(서울=조용수 기자) 국민들이 힘들게 낸 세금으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들 대신 갚아주는 데 5년간 6천5백억원이 들어갔으며 이중 3천억은 아예 떼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 7596억원 중 6494억원을 HUG가 대위변제 했으며, 이중 원 집주인에게 3560억원을 회수한 반면(55%), 나머지 2934억원(45%)은 아직까지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청구해 회수하는 제도다.

HUG의 미회수 전세금은 보증사고의 증가에 따라 해마다 급증했다.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올 8월 3254억원으로 사고금액이 늘어나면서, HUG의 대위변제금 또한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올 8월 301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미회수액의 규모 또한 2018년 301억원에서, 2019년 1182억원, 올 8월 1426억원으로 폭증했다.

더욱이 올해는 8월 현재 작년도 전체 수치를 넘어섰다. 2019년 2836억원의 대위변제액 중 1182억원을(42%) 못 받았지만, 올 8월 현재 대위변제액은 3015억원에 이르렀고, 미회수금액은 1426억원으로 1천5백억원대에 근접한 실정이다. 이런 추세라면, 한해 정부가 집주인에게 떼인 전세금 규모가 무려 2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짐작된다.

김 의원은 “7.10대책으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화가 도입되어 향후 미회수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재정을 감안할 때 전세금을 갚아주고 떼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 HUG는 더 강화된 채무관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