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전재형 기자) 살인적인 고금리로 서민들의 숨통을 옥죄고 있으면서도 진정성 있는 반성이나 개혁 의지 없이 자신들의 비도덕적 잇속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시중은행·제2금융권·대부업체 등 시중 금융권과, 이에 대해 방치를 넘어 부역 단계에 이르고 있는 금융당국에 대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고강도 개혁 드라이브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사금융 피해 입을까봐 서민대출이자 못 낮춘다’는 헛소리"라는 다소 자극적인 문구로 시작하는 글을 올려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의 비논리적인 착취논리를 정면으로 팩트폭격했다. 

지난 6월 '불법 사금융 이자한도를 6%로 인하'해 등록 대부업자는 여전히 연24%의 고리를 받도록 '배려'(?)한 정부의 조삼모사격 조치에 대해서도 정면 비판한 바 있는 이 지사는 이에 더해 "초과이자를 받는 불법대출도 ‘걸리면 초과이자만 무효’일 뿐 법정최고이자는 그대로 받으며, 어떤 처벌도 제재도 없다"고 밝히면서 "불법 감행이 도리어 이익이고 제재도 없으니 법을 지킬 이유가 없고, 지키면 오히려 손해니 불법을 조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이익이 축소되는 구조... 바로 관련 법규·시행령을 만드는 자들의 기초 도덕성이 그대로 우러나오는 대목이다. 요즘 유행어인 '인성 문제 있어?'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셈. 

이 지사는 계속해서 "경기도민 10명 중 약 9명이 대부금리 인하에 동의하고, 이자율 24%는 과하다고 인정하며 저성장시대에 맞게 이자율을 낮추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독일은 과도한 이자 약정을 반사회질서로 보아 대출 자체를 무효화하여 원금 반환을 불허하고, 일본은 법정이율 초과대출을 무효로 하여 원금만 받게 한다"고 밝혀, 불의한 고리대부 행위에 대한 선진국의 엄격한 강제조치들을 사례로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지난 15일부터 3차 시행에 들어간 '경기 극저신용대출사업'에 대해 "경기도는 신용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심사없이 50만원, 심사 후 300만원까지를 연 1%에 최대 10년간 대출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스팅의 말미에 이 지사는 "불법사금융을 방치한 채 ‘서민이 불법사금융에 피해 입을까봐 대출이자 못 낮춘다’는 해괴한 소리는 그만하라"고 재차 질타하면서 "▲불법대출 무효화 ▲서민대출이자 인하 ▲최소한의 저리기본대출 보장으로 서민금융의 숨통을 틔워야 돈이 돌고 열심히 일하며 경제가 산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해 지난 8월초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대부업 법정(法定)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연 10%로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던 것과 맥을 같이 했다. 

그러나 당시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전국은행연합회, 법무부, 법원행정처 등 주요 기관들은 약속이라도 한듯 경고와 반대의 목소리로 아우성친 바 있어, 아직도 관치금융의 구습에 젖어 있는 공복들의 경제민주화 개념은 '안드로메다'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