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조봉수 기자)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무리한 공격으로 일관돼 국민들의 빈축을 자초하고 있다. 

경기도 국감의 본질과는 동떨어진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아랑곳없이 국힘당 의원들 중에서도 존재감이 미미한 의원들 중심으로 아니면 말고식의 공세를 퍼붓고 있어, 현재 대선주자 1위인 이 지사의 인기에 묻어가려는 이들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는 것. 

이날 이 지사는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 국힘당 의원들이 온갖 허구 논리와 상상력을 동원해 엮으려는 저의에 맞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옵티머스는 아시다시피 펀드사기범들이라 현재 구속돼 있다. 보도된 대로 문서에서 돈 사용 내역과 복구 방안을 적시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사기꾼들이 돈 모아서 써 버린 것을 어떻게 복구하겠나? 내용 자체가 터무니 없고 물류단지에서 벌어 채워 넣겠다는 건데 사업비 680억에서 1680억의 수익이 나겠는가? 관련 검토 다 하셨을 텐데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토 부서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곧바로 주민들이 공람하고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밟는데 이는 채 전 총장 방문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바뀐 게 아니고 실제 내용을 보면 만난 이후 협의 했는데 광주시에서 단호하게 반대해서 경기도에서 사업자한테 '사업이 불가하니 보완하라'고 문서를 반려했으나 그들이 보완할 길이 없는 상황이었다. 5월에 이미 급물살을 탄 게 아니고 급제동이 걸린 상태다. 실제로 이를 당시에 보완하라고 해 (그들이) 보완 서류랍시고 제출했으나 보완용이 아니라 불가능했고 지난 달 30일 서류를 반환해갔다. 즉 이 사업은 실제로는 멈추어 있는 사업"이라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한편 경기1부지사 출신인 국힘당 박수영 의원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실린 기본소득 광고료 1억9백만원을 문제 삼았으나 이 지사가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요 정책의 하나로 전 세계인을 상대로 국제 기본소득박람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를 향한 홍보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도민 삶에 직접 관련된 정책홍보 비용으로 1억9백만원이 소요된 것은 타임의 구독자 수 1700만명을 감안하면 적절하다"는 합리적인 답변으로 응수하자 대응이 궁색해진 박 의원은 "1억원은 돈도 아니냐"는 식의 말꼬리잡기로 태세를 전환했다.   

또한 박 의원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만난 직후 소위 '패스트트랙'으로 광주봉현 물류단지 건립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에 이 지사는 "광주봉현 물류단지 서류는 이미 4월 28일 접수돼 5월 8일 채 변호사 만나기 전에 이미 주민공람 들어갔다. 그전에 실무자들이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문서를 준비하고 있었다. 발송한 날이 5월 11일 오전이다. 4월 29일 제게 보고한 문서가 여기 있다. 5월 1일 주민합동설명회를 할텐데 코로나 때문에 미룰 것이고 관계기관 협의는 8일 발송하겠다는 세부 내용이 4월29일날 계획돼 있다"고 답변해 채 전 총장 면담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답변하자 공연한 문제를 제기한 박 의원이 오히려 머쓱해지고 말았다.

이어 박완주 의원(민주당·충남천안을)이 경기 수원·성남·고양 등이 갈망하는 특례시 지정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 지사는 "특례시를 주장하는 분들이 '특례시가 되면 도에 예산을 안 주고 우리가 다 쓸 수 있어 더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다'고 지역에서 홍보하고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에 대해서 행정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엔 100% 동의한다. 다만 충북지사께서 대통령 계신 자리에서 '지금 계획대로 하면 특·특·특 들어간 주민들이 3900만명이 된다. 음식점 가서 다 음식 앞에 특특특 붙여있고 맨끝에 보통 있으면 그걸 먹겠는가'라고 반문했다"고 말해 다른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문제로 현장에서는 재정 특례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고 관련 연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 점이다. 그래서 제 주장은 '특례시라는 계급을 부여하지 말자'다. 행정특례는 얼마든지 인정하되 재정 문제까지 손을 대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이 넘어와야 하는데 지방정부끼리 (뻔한) 재정을 조정하면 가난한 도시가 더 가난해지고 부자도시가 더 부자가 되므로 변하는 게 없다"며 무분별한 특례시 추진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뒤이어 권영세 의원(국힘당)이 재차 "1년 걸릴 일을 6개월 이내에 하려 했으면 패스트트랙 아니냐"고 자신의 논리를 펴면서 따지자 이 지사는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절차 간소화가 있으면 해당하는 모든 사안이 적용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라 하지 않고 특례법이라 말한다. 패스트트랙이란 정규코스가 있는데  별도로 빠른 코스를 만드는 경우를 말한다. 봉현물류단지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절차를 취하고 다른 건 통상 절차를 취해야 패스트트랙이란 말이 되는데, 모두에게 똑같은 행정절차에 대해 '여기만 패스트트랙이다'라 주장하는 건 논리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일 이내에 대답하지 않으면 동의하는 걸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썼냐고 하시는데 이는 열흘 안에 회신 안 하면 실기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찬·반 의견을 내라는 의미다. 봉현물류단지뿐만 아니라 모든 물류단지 신청에는 다 똑같은 문서상 위치에 언제까지 안하면 '의견없음'으로 간주한다고 모든 서류에 똑같이 쓰니까 이걸 가지고 봉현물류단지에 특별한 적용했다는 식의 의심은 타당치 않다"며 팩트로 응수했다. 

이 지사는 이어 "땅 얘기를 하자면, 옵티머스 관련된 것도 이번에 알았다. 아침에 긴급하게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물류단지 허가 문제는 소유 요건이 아니고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 검증한다고 한다. 옵티머스 관련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바뀌었다고 한다. 땅을 옵티머스 돈을 빌려서 사서 해결하겠다 등 이런 내용으로 다시 들어왔다'고 했다. 제 재판 관련해 입장을 바꿨다는 억측(으로 버무린) 언론 보도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말해 허위 보도를 일삼는 일부 극우성향 매체업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어 질의한 김영배 의원(민주당·서울성북갑)이 지역화폐에 대한 최근 논란을 언급하자 이 지사는 "지역화폐 규모별 매출을 봐야 한다. 상당 금액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사용됐고, (사례로 든) 비씨카드는 10억 초과 (금액의 매출을 올린 사업자 비중이) 64%나 된다. 지역화폐가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된다는 것은 명확한 팩트다. 다만 조세연은 전체 사업자 입장에서 매출액 총량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 같다. 각 정책들은 그 자체 목표가 다르다. 국가 전체 소비 총량을 늘리는 게 아니고 대형 유통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들에게 매출을 이전시켜 지역경제의 피가 돌게 하는 게 지역화폐 정책이기 때문에 (조세연의 시각은) 핀트가 안 맞는 것"이라고 정책의 취지에 근거한 정답을 제시했다. 

이어 한정애 의원(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막고 감시하는 공무원 추가 배치를 주문하자 이 지사는 "경기도 공무원 1인당 감당 인구가 전국 최다이며 서울시보다 규모가 훨씬 큰데도 공무원 직급은 오히려 낮은 문제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개선 협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재호 의원(민주당·부산남구을)이 19일 "2018~19년 20% 이상 경기도 공무원 징계가 증가했는데 공무규정 위반, , 직무태만 등이 증가했다"며 그 이유를 묻자 이 지사는 "제가 취임한 이후 전임보다는 좀 엄하게 하고 있다. 性비리, 폭언 등을 포함해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모두 징계해서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이어 "공금 횡령·유용·사기 등은 중벌로 다스려야 하는데 현행법 처벌규정이 너무 약하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공금유용이  12건 나온 이유는 아주 사소한 초과수당 같은 것까지 일일히 다 처벌하다보니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하면서 "'화이트칼라범죄'로 통칭되는, 특정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남의 물건 훔치는 절도범보다 훨씬 더 나쁘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지위를 이용한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 지사는 이어 "그러나 현실은 개인관계 범죄는 심하게 처벌하면서도 조직적인 또는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해선 형량이 턱없이 낮다. (예컨대) 옵티머스 같은 범죄엔 징역 100년씩 선고해서 범죄수익을 다시는 못 쓰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옵티머스 사건을 수차례 들먹인 국힘당 의원들은 "옵티머스 내부 서류에 '패스트트랙'이란 표현 및 인허가 예상 시점인 9월, 예상 차익인 1680억원 등이 적시돼 있다. 이유가 뭔가"라며 이 지사에게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그러나 사기꾼들이 자신들의 사기행각을 그럴듯하게 하려고 자신들만의 장밋빛 구상을 제아무리 그럴듯하게 표현했다 한들 그건 어디까지나 '그들만의 생각'일 뿐이고 경기도와 광주시는 끝까지 불허했을 따름인데 이를 어떻게든 자신들의 공격 전술에 맞게 각색·왜곡 및 허위사실 구성까지 해가며 공연한 트집을 잡으려는 국힘당의 처신은 오히려 딱하게 보일 뿐이다. 왜 다수 국민들이 '국민의짐'이라 조롱하는지 치열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