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조봉수 기자) 이동통신 공룡 3사가 결손 가정, 무의탁 노인 등 우리 사회의 가장 힘든 취약계층 180만명에게 줘야 할 혜택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수법으로 무려 2800억원이나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3사는 이번 사례 이외에도 수십년 동안 갖가지 악랄하고 저열한 수단으로 소비자와 협력업체, 노조 등에 갑질과 요금폭탄 등으로 고통을 준 것으로 악명 높다.

더군다나 이통3사에 대한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부)조차 나몰라라 손 놓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과연 과기부 관료들이 2800억원이나 되는 미지급 불로소득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의혹을 벗기 어렵다는 게 세간의 평가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과기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취약계층 수는 6,799,724명이며 이동통신 3사에서 요금할인을 받은 취약계층은 5,004,91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7년 12월부터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요금할인 혜택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 감면대상자 중 180만명이 감면 혜택 자체를 몰라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 180만명은 감면 혜택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는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등 중복집계된 경우를 1인으로 계산해 실제 감면자만 추려낸 수치이다. 

2019년 기준 이통3사의 통신비 감면액은 7868억원 이상으로 취약계층 1인당 연간 평균 감면액은 157,205원, 월평균 13,100원 수준이다. 최대 할인가능 금액은 저소득층 기준, 월 3만3500원으로 연간으로는 40만원에 달한다. 이를 혜택을 받지 못한 180만명에게 단순 적용하면 지난해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미감면자의 예상 할인액 총액은 282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상자가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통해 문의 및 신청해야 한다.

이에 김 부의장은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이 통신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상담을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같은 신청 방식은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해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이 지적한 이통3사의 복잡한 할인신청방식이 과연 우연 또는 불가피한 것일까? 장애인·노인 등 IT에 접근하기 힘든 계층에게 결코 단순하지 않은 신청방법을 강요함으로써 이번에 드러난 바와 같은 미신청자들의 수효를 늘이기 위한 꼼수가 숨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지점이다.  

이어 김 부의장은 “이통3사가 취약계층 가입자에게 요금할인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는 있지만, 신청을 안내하는 것에 그칠 뿐 혜택을 즉시 적용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미신청 대상자를 발굴해 이들의 혜택을 즉각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과기부와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통3사의 지저분한 통신요금 이익 극대화 수법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요는 이러한 가증스러운 작태가 수십년 동안 거듭돼도 이들 업자들과 손발이 척척 맞아, 퇴직 후 전관예우로 고문이나 사외이사 등으로 영전해야 하는 과기부 관료들이 대대로 후임들에게도 그런 전통을 물려주고 있어 이들의 양아치 같은 전횡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힘 없는 기층민중들이 떠 앉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