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조용수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확장 재정 기조 유지를 위헤 국회와 기재부에게 당부하는 코멘트를 남겼다. 

이는 특히 최근 수개월 동안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국가채무비율 유지를 금과옥조 삼아 목매달다시피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은총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 지사는 '공동체의 행복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는 제목의 포스팅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면서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의 가동, ‘한국판 뉴딜’의 더욱 강력한 추진,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에서 강한 힘이 느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는 것이 바로 국가재정운영의 핵심"이라며 문 대통령의 연설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했다. 이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겠다는 반복 강조로 빠르고 과감한 재정집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냈다"고 풀이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이번 시정연설을 계기로 文 대통령의 의지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철하기 위해 (국회와 기재부가)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철학을 그에 합당한 정책의 틀에 담아내지 못하는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해 이 지사는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형편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회복은 더디거나 뒷걸음질 치고 있으며, 자영업은 너무나 어렵고 가계부채 누증으로 소비 회복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여전 우세하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세계 10위권의 국가경제 규모에 비춰도, 민생의 절박성에 비해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의 재정 지출은 속도와 양이 너무 부족하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주요국별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추적해 가계에 대한 소득지원, 부채부담 경감 정도를 측정한 경제지원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50.0으로, 전세계 평균인 57.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장율과 관련해서도 "올해 성장률 전망은 IMF 분류상 선진국 39개국 중 세 번째, OECD 회원국 37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우리 국민의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져 수요 부진이 심각하다. 부모는 예금통장에 잔고가 넘치는데 자식들은 악성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또한 이 지사는 "국민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부 예산안의 확장 기조에 생채기가 나지 않도록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구인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국회에 대한 당부를 잊지 않았다. 

이 지사는 "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침묵이 인류의 따뜻한 소통을 대신하고, 약육강식의 논리가 공정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대신하게 해선 안 된다. 공동체의 행복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면서 이날 포스팅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