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류지희 기자) 코로나19 경제위기로 벼랑끝에 몰린 서민·사회적 약자층이 자신들을 외면하기 바쁜 제도권 금융기관의 문전박대로 인해 마지못해 불법 고리대금업자를 찾아 갔다가 지옥 같은 이율과 폭력적인 추심·독촉에 내몰려 죽지 못해 사는 지경까지 다다르는 경우가 허다한 게 이 나라 서민 가계의 현 주소다. 

중앙정부나 타 지역 광역지자체 등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손 놓고 있는 사이 관내 불법 대부행위를 샅샅이 적발해내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추상같은 박멸 의지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장단을 제대로 맞추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 지사는 2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악덕 불법 고리대금업자들에게 독일·일본처럼 원리금을 반환 받을 수 없게 하면 불법행위는 간단히 근절된다"며 "범법자를 법으로 보호하는 건 옳지 않다"고 언급해, 이같은 잘못된 현실을 잘 알면서도 방치하는 기재부 등 금융시장 감독기관들을 싸잡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低)신용 서민을 상대로 4,000%에 가까운 이자를 받아 내거나, 급전이 필요한 건축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이자가 연체될 경우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 이익을 얻는 등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1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한 것.

김 단장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며 “수사 결과, 이들 가운데 8명을 검찰 송치하고 8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들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92억4210만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11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건축업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거액을 고금리로 대부했다가 이자가 연체되면 확보한 부동산 담보 물건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채권을 확보하는 수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A씨 등 2명은 2014년도부터 건축업자 등 14명에게 24회에 걸쳐 총 90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준 뒤 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연 이자율 30%에 해당하는 19억3천만원을 가로챘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B씨는 피해자들을 A씨 등에게 대부 받도록 중개해주고 피해자 6명에게 8회에 걸쳐 1억5600만원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검거됐다.

배달 대행업자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C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주변 소개로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저신용 서민, 배달 대행업, 일용직 근로자 등 84명에게 총 2억200만원을 불법 대출하면서 연 이자율 76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C씨는 특정 피해자에게 약 7년간 29회에 걸쳐 8200만원을 대출해주고 1억8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특히 C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한편 연체금이 발생할 경우, 다시 신규 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꺾기’ 대출을 반복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저지르다 검거됐다. 꺾기 대출은 예컨대 300만원을 대출 받은 사람이 200만원까지 갚은 뒤 100만원을 못 갚고 50만원의 이자를 연체한 경우, 150만원을 더 주고 다시 300만원을 신규 대출한 것으로 간주해 대출기간을 늘리고 이자도 높이는 불법 행위다. 

피해자의 금융계좌를 대부업 상환에 이용해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있다. 2017년 7월부터 오산, 천안, 대구 등 전국에 걸쳐 대부행위를 한 D씨는 범죄행위를 숨기려 이미 확보한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대부상환을 받은 뒤 다시 본인의 계좌로 이체해 현금화했다. D씨는 이런 방식으로 일용직 종사자 등 7명에게 23회에 걸쳐 4500만원을 대출해주고 6570만원을 가로챘다.

특히 이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40만원을 대출해주고 12일 만에 91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3878%의 살인적인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수원, 평택, 포천, 남양주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일명 '함정수사')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2만4000매를 압수해 불법 대출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조치 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영세상인·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대부업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6월 금융위원회에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10%로 인하하는 법령 개정을 건의했고 이재명 지사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6명에게 서한을 보내 개정 입법으로 고리대금의 추악한 고리를 끊어줄 것을 호소했으나 소관부처인 기재부는 물론 한국은행, 야당 의원 등 평소 서민·중산층의 생계 개선에 유의미한 도움을 주지 않고 있던 기득권층은 "서민들이 대출 받을 길이 더 줄어든다"는 해괴한 논리로 반대를 일삼고 있어 뜻 있는 시민들의 준열한 비판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