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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이재명 "양주·동두천 특별한 희생에 기관 이전으로 보상"

■ 정성호 의원 "역대 모든 경기지사, 낙후지역 특별 지원 약속했으나 실천은 이 지사뿐"
■ 동두천 시장 "일자리재단, 시청 인력의 절반 정도나 돼...모든 시민 환영 일색"
■ 이 지사 "접경·상수원·개발제한 희생해온 동두천=일자리재단, 양주=교통공사 이전"
■ "경기도 남북간 균형발전 및 공평한 세상 위한 작은 노력 일환으로 여겨달라"
■ "'균형발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이란 목적 충실하려 소속원 생계·생활권 이전 바람직...관사 곤란"
■ "직원들 터전 옮기는 고통 감수...해당 지자체, 각별히 신경 써달라. 경기도도 돕겠다"

  • 기자명 조봉수
  • 입력 2020.10.31 10:17
  • 수정 2020.11.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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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최용덕 동두천시장, 이홍구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 조학수 양주 부시장 등이 30일 경기도청에서 ‘도 균형발전 위한 경기도-동두천시-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양주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경기=조봉수 기자) 민선7기 임기도 이미 28개월이나 지나 다소 새삼스러운 언급이긴 하지만 경기도의 슬로건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다. 

경기도를 시작점으로 해 이 나라를 공정한 국가로 만들어 보겠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죽지세 행보를 접하면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불공정한 제도와 환경이 넘쳐나고 있는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남 일 보듯 하는 타성에 젖어 무감각했다는 걸 종종 느끼게 된다.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들이 수십년간 全 국민, 특히 수도권 주민들을 위해 희생해온 사실 역시 이 지사 주도로 경기도 산하기관들을 이곳으로 이전하도록 추진하기 전까진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지하지도 못했던 사실이다.

이재명 지사, 최용덕 동두천시장, 이홍구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 조학수 양주 부시장 등은 30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도 균형발전 위한 경기도-동두천시-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양주시 업무협약’을 체결해 동두천시·양주시와 경기도일자리재단 및 경기교통공사 주사무소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성호 위원장(양주·4선·민주당)을 비롯해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박재만 예산결산위원장, 이원웅·유광혁·김동철·박태희 도의원 등이 이날 협약식에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정의  핵심 도정 목표가 공정한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구체화된 정책 중 하나가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세상이라는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철학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와 마찬가지로 지역과 지역간 부당한 불이익을 받거나 부당하게 일방적인 혜택을 받아선 안 된다"라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경기 북부지역이 특별한 희생을 무척 오래동안 치러 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지사는 "경기 동부지역이 수도권 상수원 제공을 위한 많은 희생을 치루고 있는데다, 서울시와 수도권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한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은 이중, 삼중의 규제에 따른 큰 고통을 오랜 기간 겪어 왔다"고 상기시켰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이 해당 지역에 얼마나 큰 경제적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경기도의 남북간 균형발전, 그리고 공평한 세상을 위한 작은 노력의  일환이라 생각해주시면 좋겠다"면서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 또는 경기 서부와 동부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는 경기도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의 이주와 관련해 이 지사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생계 본거지를 옮겨야 하게 돼 아닌 밤중에 날벼락 맞는 심정을 느낄 수 있다"면서 "두 분 시장과 해당 지역 도의원 및 국회의원들께서 각별히 배려하셔서 소속 직원들이 빠르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덧붙여서 이 지사는 "제가 최근 내부지침을 보냈는데,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소속 직원들이 해당 지역으로 생계·생활권을 옮기는 게 바람직하므로 관사 제공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임기제가 아닌 일반 직원들은 생활 터전을 옮기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지역에서 각별히 신경 써 달라. 도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차 당부하는 모습을 보여 모두 5개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이번 균형발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 지사가 해당 기관 직원들의 이주 문제를 가장 염려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최용덕 동두천시장, 이홍구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 조학수 양주 부시장 등이 30일 경기도청에서 ‘도 균형발전 위한 경기도-동두천시-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양주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 최용덕 동두천시장, 이홍구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 조학수 양주 부시장 등이 30일 경기도청에서 ‘도 균형발전 위한 경기도-동두천시-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양주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이어 발언에 나선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결단에 감사한다. 경기도에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 (이전 대상 지자체가) 선정됐지만,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큰 결정 자체가 이 지사의 과감하고 쉽지 않은 결단 덕분이었다"고 밝혀 지난했었을 이전 추진과정의 일면을 소개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제가 초대 민선 지사부터 이 지사까지 대부분 지사들과 개인적인 친분이나 정치적 인연이 있지만, 한분도 예외없이 낙후 지역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질적으로 실천하신 분은 이 지사뿐인 것 같다"고 말해 '실사구시'가 트레이드마크인 이 지사의 추진력을 치하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저 역시 경기 북부 출신이자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의 입장에서 경기 북부 관련 사업 및 이 지역 시·군이 추진하는 사업들에 국가 예산이 적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다짐했다.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최용덕 동두천 시장은 "동두천 지역의 42%가 미군 공여지인데 토지세·재산세를 못 받고 있는 것은 물론, 공여지 내 즐비한 골프장·식당·매점·마트 매출에 따른 세수가 고스란히 미국 캘리포니아로 가게 돼, 동두천 땅 42% 내에선 어떠한 경제활동을 해도 동두천시에 10원도 오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서 세수가 꼴찌"라며 그동안 쌓였던 응어리를 쏟아냈다. 

이어 최 시장은 "그러나 지난 18일 '경기도의  날' 행사를 동두천에서 최초로 열어주셔서 시민들이 경기도민이라는 자긍심을 비로소 크게 가질 수 있었던 것에 더해 이번 일자리재단 유치까지 결정되니 시민들이 무척 기뻐하며 환호하고 있다"며 고마워했다. 

최 시장은 "(일자리재단 유치로) 동두천 시청 인력의 절반 정도가 더 생기는 셈이라 일자리재단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앞으로 최대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겠으며, 오늘 아침엔 일자리 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뒤이어 조학수 양주 부시장은 "양주시는 2003년 도농복합시로 승격돼 신도시개발, 도농복합 확충 등 점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나, 양주시엔 교육지원청과 세무서가 없어 세무 업무를 위해선 의정부로, 한전 업무를 보려면 동두천으로 가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양주시의 현실이지만 경기도교통공사가 양주시에 입주함으로써 우리 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 줬다고 생각한다. 교통공사가 조기에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양주시가 적극 협조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경기도일자리재단 이홍구 이사장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10년 7월 설립돼 그동안 경기도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1만3천여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재단 직원들의 새로운 삶터 정착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재단 안에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고 소개했다.

이 이사장은 계속해서 "이 협의체가 동두천시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직원들이 차질없이 순조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뒤이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제가 (현재 일자리재단이 위치한) 부천 출신이라 처음 이전 소식을 접하고 당항했지만, 곧 이재명 지사의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철학의 실체적인 실천 및 경기도 남·북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大義)를 알게 된 후 흔쾌히 함께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일자리재단이 이전하게 되면 동두천시에 크게 도움이 된다 하시니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이번에 이전하는 양 기관은 공히 운영 체계가 탄탄하게 확립돼 있어 이전된 이후에도 건승할 것으로 믿는다. 도의회에서도 적극 돕겠다"는 덕담을 건넸다. 

이번 경기도 산하기관 이전으로 자신들의 정든 거처를 옮겨야 하는 임직원들 중에 자녀 교육이나 배우자의 직장, 부모 봉양 등 갖가지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 가족간에 심각한 고민이나 불편을 나눠야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언컨대 어떠한 종류의 사회 개혁도 그 구성원 일부 또는 대다수의 고통과 불이익, 억울함 없이 이뤄지는 경우는 없었다. 경기도 지역간 격차를 줄여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대의가 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궁극적으로 지향할 가치 척도에 합당하다면 이를 감내할 줄 아는 집단지성이 해당 공공기관 구성원들 사이에 발현되기를 바라는 게 다수 시민들의 마음이다. 

다만 이전으로 인해 해당 직원 및 그 가족들 개개인의 삶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 등의 행정기관이 각별한 배려와 우선순위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이번 이전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경기도민이자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적정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할 것이다. 

'이재명표 공정한 세상 만들기' 개혁엔 언제나 그 이전보다 불편해지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꿀맛같은 독점 이윤이 줄어들거나 관행적으로 묵인돼온 불법을 향유하던 자들의 입지가 쪼그라드는 등 일부 구성원들의 핵심 이익 충돌로 인한 원성이 당연히 따라오게 된다. 

배달의민족이 그랬으며 수술실 CCTV를 반대하던 의사들이 그랬고 '품셈' 폭리를 취하던 건설업자들이 마찬가지였으며, 시중 가격보다 오히려 비싼 조달가격대를 누리던 납품업자들과 그들과 박자를 맞추던 조달청, 조폭 수준의 고리대부를 일삼던 불법고리대금업자, 24%의 고금리에 대한 아집을 거두지 않고 버티는 기재부·금융업계·정치권 및 계곡·해변 불법 점유 식당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동산 투기로 떼돈을 벌어오던 전문투기꾼과 그들의 비호·부역 세력들이 그랬다. 

언젠가 훗날 이 사회에서 정의롭지 못하거나 부도덕적인 돈벌이로 치부에 성공한 세력들이 지금까지보다 더 악랄하고 더 집요하게 정치인 이재명 죽이기에 나설지도 모를 일이다. 만일 그런 경우가 현실로 닥친다면 깨어 있는 시민들이 해야 할 미션은 이재명식 개혁이 지탱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를 옆에서 지켜주고 함께 어깨 걸어줄 수 있는 집단지성의 발휘와 강고한 실천이 아닐까 한다. 단군 이후 처음 기회를 잡은 '선진 강대국으로 가기 위한 길'을 후손들에게 똑바로 물려주기 위해선 '억강부약'의 관찰자가 아니라 공동 집행자가 절실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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