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시간제 돌봄 폐지와 8시간 전일제 근무 전환’ 등을 요구하며 일일 파업을 벌였다.

학비노조, “민간위탁 돌봄, 비리 온상 될 것”

학비노조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요구를 포함한 ‘학교 돌봄 법제화’와 ‘단시간 돌봄 전담사의 근무시간 확대’를 촉구했다. 노조는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 앞에서도 같은 내용의 집회를 열었다.

학비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돌봄을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돌봄으로 전환할 우려가 큰 온종일 돌봄법은 졸속”이라며, “정부의 주먹구구식 돌봄교실 늘리기가 지속된다면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이고도 비리의 온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비노조와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가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측은 전체 초등 돌봄 전담사 1만2천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 상당한 돌봄 공백이 우려됐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6일 현재 서울지역 공립 초등학교 562곳 가운데 557개교 돌봄 교실 1천796곳 중 1천541곳이 정상 운영된다고 밝혔다. 오전 11시 기준, 이날 파업에 참여하는 돌봄 전담사는 1천794명 가운데 23.9%인 429명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교육청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돌봄 전담사의 협조를 구하고, 다른 한 편 교장·교감 등 관리직 교원들의 지원을 받아 돌봄 공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의 업무 특성상 돌봄교실 지원을 정상 수행하기 어려워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학비노조는 지자체 이관 대신 8시간 전일제 근무를 요구하는 중이다. 지자체 이관은 돌봄 민영화를 의미하는데, 이는 기존 돌봄 전담사의 고용위기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또한 대부분의 돌봄 전담사들이 초과수당 없는 초과근무를 하고 있어 8시간 전일제 근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돌봄 전담사는 8시간 전일제와 4~5시간 시간제 둘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전일제 근무로 단일화해 달라는 것이다. 돌봄 전담사의 교육공무직 정규화 요구가 동시에 제기되는 이유다.

“전일제, 보육 자격증으로 교사 된다는 뜻”

그렇지만 시간제 돌봄은 정규교육과정이 끝난 오후 시간에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므로 아이들이 없는 오전 시간에 근무하는 데 따른 문제가 있고, 오후 돌봄의 경우 외부 강사 수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게다가 다수 돌봄 전담사가 보육 자격증으로 돌봄을 맡고 있어 그 업무를 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한데, 전일제는 사실상 이들을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결과가 된다.

교육 당국이 8시간 전일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한 전문가는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주체인데 여기에 돌봄이라는 거대한 사업이 또 추가되면 과다한 행정업무로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초등학생 돌봄 전담사의 문제 제기는 뿌리가 깊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온종일 돌봄’을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는 돌봄교실의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인 측면에서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예를 들어 올해 증설된 전국 초등 돌봄교실은 1400여개로 28~30만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는데, 이는 2007년 5만여명에 비해 46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그 사이 “돌봄이 복지인가 교육인가” 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정부는 그간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돌봄 전담사의 교사화가 사회적 이슈로 비화하게 된 배경이다. 이번 파업만 해도 한 달 전에 예고되었지만 정부나 시도교육청이 별다른 대책을 내놓은 것 같지 않다.

현재 상황에서 이 문제를 주목해야 할 다른 이유도 있다. 최대 50만 명에 이르는 돌봄 이용자 다수가 취약계층인데 현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들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볼모가 되는 일은 피하도록,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시급히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글=김선태 기획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