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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당 주도 개혁으로 중국 우위 보여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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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당 주도 개혁으로 중국 우위 보여줄 때”
  • 김선태
  • 승인 2020.11.16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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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기관지에 "依法治國으로 국가 재도약" 기고 실어
‘덩샤오핑식 개혁개방 잇는 초현대화 추진’ 노린 듯
기술 자립 촉구하는 시진핑 중국 주석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2일 상하이에서 열린 ‘푸둥(浦東) 개발·개방 30주년 축하 대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2050년 무렵까지 세계 최강국으로 올라서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력을 다해 기술 자립을 위한 ‘혁신 엔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 = 연합뉴스
기술 자립 촉구하는 시진핑 중국 주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2일 상하이에서 열린 ‘푸둥(浦東) 개발·개방 30주년 축하 대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2050년 무렵까지 세계 최강국으로 올라서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력을 다해 기술 자립을 위한 ‘혁신 엔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 = 연합뉴스

[시그널=김선태 기자] 대표적인 중국 공산당 이론지 가운데 하나인 구시(求是) 제22호가 15일,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 통치)’을 내건 시진핑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의 기고문을 발표했다. 지난 2월 5일 자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 제 3 차 회의에서 시 주석이 행한 연설 중 일부를 시의에 맞추어 재수록한 것이다.

시 주석은 기고문에서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추진해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 과정에서 법치의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하자”는 주장을 제목으로 압축해 제시했다.

그는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부각한 이 글에서 “이를 견지하는 일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국가 제도와 국가 거버넌스 체계의 현저한 우위를 보여주는 일”이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중국 사회주의 법치 제도는 공산당 국정운영의 이론 성과와 실천 경험을 응집하고 있으며”, “제도적 다스림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안정적이며 가장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전면적인 의법치국은 이를 21세기 중국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키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법과 덕치 결합, 이상적 사회주의 건설할 때”

나아가 그는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견지해 중국을 다스리는 제도적 근간을 다져야 한다”면서, “당의 법에 따른 국가 통치, 법에 따른 집권 능력을 높이고, 법치를 통해 인민이 주인임을 보장해야 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를 견지·완비해 개혁·발전·안정을 위한 법치의 견인력과 규범 및 보장역할을 더 잘 발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의법치국은 위로부터 설계되고 실천되는 것이라면서 공산당이 주도 하는 ‘톱다운(하향식)’ 개혁이 유일한 대안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서만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를 촉진하는 효능을 높일 수 있으며”, “시급하고도 날로 증가하는 인민의 생활상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고”, “사회주의 법치 우위를 국가 거버넌스 능률로 더 잘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시 주석은 “각급 지도 간부는 법치의식을 강화하고 솔선해서 법을 준수하고 배우고 수호하고 활용해 제도 집행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며 공산당이 의법치국에 모범을 보여야 함을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어 “의법과 덕치를 결합하는 것이 사회주의 치국의 이상“이라고 밝혔다.

덕치(德治)는 중국인들이 가장 흠모하는 사상가인 공자가 제시한 군자의 기본 덕목 가운데 하나이자, 지난 수천 년간 중국의 지도자들이 받아들여 온 핵심 통치 이념의 하나다.

시 주석은 해당 연설의 마지막 대목에서 중국 공산당 지도 간부들에게 “법에 따른 국가 통치와 덕에 따른 국가 통치의 접목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법치 건설에 융합시켜 청렴성을 제도화하는 등, 양호한 사회 기풍과 사회 질서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시 주석은 연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초기의 위기를 극복한 뒤 빠른 경제 회복과 정치 안정으로 자신감을 얻은 상황이다. 그와 달리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선 갈등이 터져 나와 내외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시 주석 기고문과 연설은 차제에 빠른 제도 정비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에 버금가는 새로운 국가 도약을 추진해 자신의 위상을 거듭 높이려 하는 시 주석의 속내를 엿볼 수 있게 한다.

한편 이날까지 중국 정부와 당이 미 대선 경과에 대해 일체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 등은 “미국 대선 결과가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누가 당선되든 새 정권을 기다리는 것은 분열된 미국”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중국 베이징의 외교부 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왕원빈 대변인은 “바이든이 당선을 선언했다는 것에 주목한다”면서도 언제쯤 축하 메시지를 보낼지에 대해서는 “국제 관례에 따를 것”이라며 지극히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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