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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최소 11개 상임위, 세종의사당 가야"

■ “21대 국회 끝나기 전 세종 국회의사당 첫 삽 뜰 것”
■ “개정된 지 33년 된 산업화 시대의 현행 헌법 개정 불가피"
■ "사회적 통합 위해 다른 세력 목소리도 반영되는 권력 구조 개편 필요"
■ "7월 제안한 남북국회회담, 국민 동의 얻어 공식 추진할 계획"
■ "美 우선주의서 다자 외교로 변할 것...의회외교로 정부외교 보완토록 활성화"
■ "한반도 운영 최종 주체는 남북한이라는 대전제 하에 한미동맹 더욱 강화"

  • 기자명 전재형
  • 입력 2020.11.23 22:31
  • 수정 2021.01.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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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서울=전재형 기자) 1987년 민주항쟁으로 개헌이 이뤄진 후 한 세대가 지나도록 그대로인 채 21세기 초연결사회의 급격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우리 헌법은 곳곳에서 현실 사회와 적지 않은 괴리를 보이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한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년 개헌' 추진을 주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속한 헌법 개정이 이뤄지게끔 내년초부터 개헌을 위한 공청회 등 공론화 작업에 들어가 내년 중에 개헌을 완성해야 한다는 어젠다를 제시한 박 의장은, 특히 사회적 통합을 위해 다른 세력의 목소리도 반영되는 권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해 평소 정무적 균형감각을 중시하는 자신의 소신이 헌법 개정안 초안에 투영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 세종시 공무원들이 국회를 오가는 행정 비효율성 개선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세종 국회의사당의 첫 삽을 뜨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의사당의 ‘완전 이전’과 ‘부분 이전’ 문제에 대해선 여야 합의 및 국민의 설득과 동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적어도 정부부처가 내려간 해당 상임위 11개는 세종으로 내려가야 맞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23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방송(NATV)과 9개 지역 민영방송으로 구성된 지역민방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특별대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듣는다’에 출연, 개헌 문제와 관련해 개정된지 33년이나 지난 산업화 시대의 현행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한 지난 7월 제헌절 경축사에서 박 의장이 제안한 남북국회회담에 대해선 북측의 거부나 비난이 없는 데 대해 진일보한 상황으로 본다며, 국민의 동의를 얻어 공식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남북 정상 간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선 국회가 비준을 해야 남북 교류협력이나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바이든 미국 新행정부 출범에 따른 국회의 대응 전략에 대해 "미국 우선주의에서 다자 외교로 변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의회외교가 정부외교를 보완할 수 있는 만큼 의회외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한반도 운영의 최종 주체는 우리 남북한이라는 대전제 하에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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