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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의원 이해충돌 논란 해결할 터"...국회법 개정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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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의원 이해충돌 논란 해결할 터"...국회법 개정의견 제출
  • 조봉수
  • 승인 2020.11.29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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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상임위 사적 이해관계 당선인, 해당 상임위 배제...윤리심사자문위에 이해관계 미리 등록 의무화
■ 윤리심사자문위, 의원 등록 사항 검토 위해 소명자료 요청...의장·교섭단체 대표, 자문위 의견 고려해 선임
■ 변경등록·신고·안건심사 회피의무 불이행 時 징계사유 해당 명확히 규정
■ 윤리심사자문위 직권으로 위원 이해충돌 여부 검토해 의견 제출...논란 발생 時 신속 대응 유도
박병석 국회의장 / 국회의장실 제공

(서울=조봉수 기자) 고위 정치인·관료들이 심심찮게 비난을 받는 가장 큰 이유들 중 하나인 '이해충돌'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회법 개정 추진안이 박병석 국회의장에 의해 제출됐다. 

이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잇따라 발생해 양 진영의 자율적인 해결을 기대했지만, 전선(戰線)만 더 확대될 뿐 근원적인 해법을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국회의 맏어른인 박 의장이 직접 나서 절차적 민주주의 규정 강화를 추동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장은 "최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직접 이러한 적폐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시했다"고 29일 밝히면서 “국회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 없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헌법기관이므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李下不整冠)는 말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선언적‧권고적으로 규정돼 있는데다가 이해충돌 해당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에 국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계별 이해충돌 방지 장치 마련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박 의장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원 구성 단계부터 특정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 당선인이 해당 상임위에 선임되지 않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적 이해관계를 미리 등록하도록 했다. 

이때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은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범위에 더해, 최근 부동산 문제 등을 고려해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사항까지도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적 이해관계 등록 사항(안)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이 등록한 사항의 검토에 필요한 경우 의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면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선임이 이뤄지도록 적시했다.

원 구성 후에도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했고,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안건심사 회피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의원이 이러한 변경등록, 신고 및 안건심사 회피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의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엔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관련 해외사례

또한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위원이 소속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받은 경우, 해당 위원이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해당 위원을 개선하거나 개선요청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특히,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직권으로도 위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현재 비상설인 윤리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국회 소속으로 독립기구화하고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에 더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사항까지 역할을 확대해 국회의원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조언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장의 제도개선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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