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미디어협동조합 시그널

본문영역

‘판사 사찰’,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 채택되나

제주지법 부장판사 제안, “판사 사찰 사실이면 책임자 문책해야”

  • 기자명 김선태
  • 입력 2020.12.03 16:13
  • 수정 2020.12.11 09: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가 ‘판사 사찰’ 의혹을 대검에 수사의뢰한 데 이어 오는 7일 법관대표회의가 이를 안건으로 다룰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판사 사찰’ 의혹을 대검에 수사의뢰한 데 이어 오는 7일 법관대표회의가 이를 안건으로 다룰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사진=연합뉴스

[시그널=김선태 기자]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 “7일 예정된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 관련 안건이 다루어질지 주목된다.

장 부장판사는 3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소위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판사 사찰’ 관련 입장을 법원 내부망에 올린 데 이어 27일에도 재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법무부가 26일 이 사안을 대검에 수사의뢰하자 이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중이다.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장 판사는 “검사가 증거로 재판할 생각을 해야지,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 ‘재판부 머리 위에 있겠다’는 말과 같다”고 썼다.

장 판사는 이어 “대법원 행정처에 부탁한다”면서 “판사 뒷조사 문건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작성됐는지 확인해달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해달라”는 주문을 냈다.

이에 대해 다른 법관들이 “공판검사 개인이 성향을 조사하는 것을 넘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재판과는 무관한 개인정보를 조사해 보고서를 올리는 것은 재판의 독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거나 “법원행정처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실관계 규명과 재발방지 등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댓글을 이어 달아 장 판사의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또 장 판사는 “공판에 판사가 어느 연구회 소속이고 취미가 무엇인지 이게 왜 중요하냐”는 요지의 글을 전국법관대표회의 커뮤니티에 올리고 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도 관련 제안이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관 대표들이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회의 당일 구성원 9인의 동의로 ‘판사 사찰’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장 판사는 “재판부 성향을 이용해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겠다니, 그것은 재판부를 조종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법원행정처에 대응을 촉구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말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은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것으로, 윤석열 검찰이 주목한 특수·공안 사건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로 예정된 법관대표회의에는 판결문 공개 확대 등 8개 안건이 예고되어 있으며 문제의 ‘판사 사찰’ 문건 관련 안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규정에 따라 회의 일주일 전 5명 이상이 제안하면 안건으로 추가될 수 있으며, 회의 당일 10명 이상이 제안하면 안건으로 논의된다.

법관대표회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작성된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판사 사찰’ 문제가 불거진 뒤 사법부가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2018년 2월 상설화한 판사 회의체로,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대표 판사 117명으로 구성된다.

오는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가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협동조합 시그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