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조용수 기자) 조달청이 운영중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토록 운영하고 있으나 정부에 의한 준독점적 성격에 따른 부작용으로 활용도가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관치에 의한 조달행정이라는 구태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나라장터에 신규 진입한 업체 중 10% 가량은 매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라장터 물품이 시중가격보다 낮거나 최소한 시중 가격선에서 거래하도록 하는 ‘우대가격의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나라장터 쇼핑물 판매 가격이 시중 쇼핑몰 가격에 비해 비싼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7월초 조달청의 공공물품 조달단가가 시중가보다 비싸 경기도가 자체 조달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천명한 데 이어 8월 13일 '공정조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까지 열면서 공공조달시스템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하게 추동해오고 있는 사실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미국은 연방조달 시장에 아마존 등 민간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를 참여시켜 시중 조달청의 준독점적 성격 해소에 나섰다"면서 "조달청 역시 이 사례를 참고해 민간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와 나라장터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준 독점적 성격을 해소하고 우대가격의무제 시행의 의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내 공공기관 역시 소액 수의계약은 오픈마켓을 이용하고 있다. 한 시도교육청 수의거래 내역 분석 결과 거래 가격이나 거래 건수 상위를 오픈마켓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신규 진입한 업체는 연평균 8.53% 증가했고 그 기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신규 진입을 신청한 업체는 총 24,251개로 이중 23,222개 업체가 종합쇼핑몰에 신규 진입했는데 같은 기간 퇴출된 기존 업체는 연평균 10.79%에 달한다"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어 "쿠팡 마켓플레이스의 올해 상반기 입점 업체는 전년 동기 대비 145% 급증했다. 쿠팡 마켓플레이스는 오픈마켓 후발주자인 점과 입점업체 수 비공개라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1분 입점 시스템 및 간편운영 시스템 등을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라장터 판매 상품 가격은 여전히 민수 시장 가격보다 높아 경기도의 올해 4월 조사 시 90개 품목, 정성호 의원실에서 같은 품목 대상으로 한 추적 조사에서 여전히 41개 품목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41개 품목 중에서도 일부 가격 조정이 있었으나 여전히 최대 140만원 가량 차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