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조봉수 기자) 누군가에게 고난이나 시련이 닥치면 그 사람의 자질이나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할 기회가 생기게 마련이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범지구적 코로나19 창궐 장기화에 따른 각국의 경제방역 수준이 비교되면서 나라별 위기관리능력도 함께 평가되고 있는 이때, 국가경제정책의 수장격인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시대착오적인 경제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올 한 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보편복지정책 추진에 어깃장 발언을 일삼거나 국가재정수치 보전에 급급해 나랏돈을 적재적소에 풀지 못한 과오 등 개발도상국 운영 수준의 경제관으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를 가히 천문학적인 규모라고 추산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다. 

이재명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재정적자 최소 대한민국.. 홍남기 부총리님의 소감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홍 부총리의 거시경제 근시안을 조목조목 팩트폭격했다. 

이 글에서 이 지사는 "최근 OECD가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일반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4.2% 수준으로 42개 주요국가 가운데 4번째로 작다고 밝혔다. IMF 역시 세계재정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7%로, 34개 선진국 중 2번째로 작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하면서 "올해 선진국 재정적자 평균은 GDP의 13.1%이고 미국·영국·일본은 이보다 더 크다. 이는 전세계가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해 전시에 버금가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기재부에 묻고 싶다. 뿌듯하신가? 만약 그렇다면 경제관료로서의 자질 부족을 심각하게 의심해 보셔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아 재정 손실이 적었다는 사실에 수치심을 느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이야 어찌됐든 곳간만 잘 지켜 국가재정에 기여했다 자만한다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계속해서 "전시에 재정 아낀다고 부상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국가는 영구장애에 대한 더 큰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32개 선진국 중 8번째로 낮았다. 전쟁 중 수술비 아낀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이라고 갈파했다. 

그러면서 "부디 고성장시대의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재정정책에도 융복합적 사고를 가져달라. IMF 등 국제기구들은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각국 정부에 적극적 재정지출을 권장하고 있다"며 재차 홍 부총리의 케케묵은 경제철학을 내칠 것을 종용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이제는 낡은 시대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생각을 바꿔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때"라며 "곳간을 지키는 것만이 재정정책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살림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칸막이부터 없애고, 재정정책이 곧 경제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국민의 삶을 보듬는 것은 무엇인지 똑똑히 살펴봐 달라. 경제부총리 자리는 곳간지킴이가 아니라 경제정책 설계자여야 한다"며 해당 포스팅을 마무리했다.

전임 김동연 씨와 함께 '변양균 라인'으로 분류되는 홍 부총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 변양균 당시 청와대 기획실장의 보좌관을 지낸 후 이명박 정부에선 기재부 대변인 및 정책조정실장을 역임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등을 거쳤다. 

한양대 경제학과 졸업 후 행시 29회로 경제기획원·기획예산처 등에서 잔뼈가 굵어진 '예산통'이란 한계와 이·박 정부에서 경제부처 요직을 섭렵한 이력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사고체계가 어떤 경제관과 철학으로 도배되어 있는지를 2020년 국가위기 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