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조용수 기자) 21세기 세계 환경정책의 주요 화두인 탄소 배출량 감축에 발맞춰 파리기후변화협약 회원국인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 탄소세 등 미래지향적인 정책 담론에 대한 요구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된다.  

경기도가 오는 28일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과 공동으로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항하는 기본소득 탄소세 토론회’를 여는 것. 

용혜인(기본소득당·비례·초선) 의원실이 행사를 주관하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경기연구원, 기본소득당이 후원기관으로 동참한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발표 이후 탄소세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탄소세 도입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달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기본소득 탄소세'의 효과와 필요성을 5가지로 요약, 제시했다.

▲화석연료 사용량 감소로 탄소제로에 기여하며,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유용하게 활용돼, 우리 기업들이 유럽국가들로부터 관세 강화와 수입 거부 등 위반 제재를 피하기 위해 탄소 감축에 나설 때 기업의 탄소제로경영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고, ▲증세 저항 '최소화'를 가져오게 돼, 세금이 다른 목적으로 쓰일 것이라는 '불신'과 증세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시켜 주며, ▲제도 시행 時 국민의 70%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아져 부의 재분배 효과와 더불어 계층간 소득불평등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난기본소득에서 증명됐듯, 기본소득 탄소세를 지역화폐로 전국민 지급 時 골목 곳곳에서부터 경기가 살아나고 국가적인 경제 대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화석연료에 부과한 세금 수익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1석 5조 정책이라고 설파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면 축사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해 경제 대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서둘러 도입을 검토하는 게 맞다”며 “증세저항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의 공정성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탄소세로 마련된 재원을 지역화폐와 연계해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골목경제가 살아나고, 국가적인 경제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이 발제를 맡아 ‘기본소득 탄소세의 도입 방안’을 설명한다. 이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윤형중 한겨레사회경제연구원 정책위원, 이은호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참가와 온라인 생중계 없이 줌(ZOOM) 어플을 통해 공개된다. 회의에 참석을 원하는 경우 어플에 접속하고 회의아이디(451 195 7148)와 비밀번호(bip1234)를 입력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광역 지방정부 최초로 탄소인지예산제도를 올해 처음 시범으로 운영했다. 앞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탄소절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는 기본소득제도 실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세미나, 토론회 등을 학계, 연구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연구와 입법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