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류지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한달만에 재차 강하게 추동하는 동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이슈와 관련해선 법원의 합리적인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했다. 

이 지사는 28일 밤 자신의 SNS에 올린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동체는 합의된 질서가 존중되어야 지속 가능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은 형벌로 담보된다"며 운을 뗀 후, "처벌이나 부담이 없는 선언적 규칙이나 행정제재로 담보되는 규칙을 넘어 형벌로 강제되는 규칙과 질서의 유지 수호는 법원·경찰 등 여러 기관이 담당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 검찰"이라고 정의했다. 

검찰의 과잉한 권력 독점에 대해 이 지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범죄의 수사권, 기소권(기소독점권)과 불기소권(기소편의주의), 공소유지권(공소취소권), 형벌집행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진실·정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없는 사건을 만들어 조작하고, 있는 사건을 은폐하며,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의 편의적 취사로 사건을 왜곡하며, 선택적 수사와 편의적 기소(불기소)를 감행하면 민주주의와 인권은 설 자리가 없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자신이 과거 이 같은 검찰 일부의 폭거로 수 차례 피해당사자가 된 사실에 근거해 "불행하게도 검찰은 간첩단이나 반국가단체 조작을 통한 사법살인, 공익의무를 위반한 유리한 증거은폐, 고문이나 증거조작을 통한 범죄조작, 정실에 기초한 범죄은폐, 선택적 수사와 기소 등 주어진 권한을 공익·진실·인권·민주주의가 아니라 사익·정략·조직이익을 위해 남용해 왔고 현재도 남용하고 있다"며 군부독재 시절부터 자행돼 온 정치 검찰의 폐해를 조목조목 나열한 후 "부정부패와 불의를 도려내는 데 쓰여야 할 칼이 인권과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흉기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검찰은 조직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일에는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합법인지 의심되는 집단행동조차 마다하지 않았다"며 "(전교조) 교사들의 집단의사 표시를 유죄로 기소했다면 검사들의 집단 항의 표시도 위법일 것"이라고 직격하고, "자신들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온갖 반헌법적·반사회적·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반성도 성찰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검찰권 행사가 상궤를 벗어나는 나라에서 정의나 인권 민주주의는 공염불"이라며 "검찰이 진실에 기초한 공정하고 적법한 형벌권 행사를 통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검찰개혁은 촛불혁명으로 촛불정부를 만든 국민의 명령"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최근의 윤석열 검찰총장 이슈와 관련해선 "윤 총장 징계 문제는 사법부의 심판대상이고, 이제부터는 법원의 시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이라는 도도한 시대적 과제는 결코 중단되어서도 흔들려서도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검찰이 사익이나 조직이 아닌 오로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진정한 국민검찰로 거듭나게 하려는 검찰개혁을 강력히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말해, 2013년 10월 윤 총장이 박근혜 권력에 맞서면서 말한 "저는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검찰 본연의 의무인 국민과 국가에 충성해야 한다는 명제와 결이 맞지 않음을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