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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빈부격차 해소와 경제성장 동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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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빈부격차 해소와 경제성장 동시 추진”
  • 김선태
  • 승인 2020.12.29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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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빈곤 사실상 해결...상대빈곤 완화 주력”
경남대 이상만교수, ‘시 주석 평가’에서 밝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3기 13차 회의에 참석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 사진=연합뉴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3기 13차 회의에 참석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 사진=연합뉴스

[시그널=김선태 기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이상만 교수가 중국 외문출판사에서 간행한 ‘시진핑 국정운영을 말하다(習近平談治國理政)’를 평가한 자신의 글에서 “중국 사회가 절대빈곤 해소를 넘어 상대빈곤 해소로 나아가고 있다”고 썼다.

중국 사회, 올해 기점으로 ‘절대빈곤’에서 ‘해방’

‘시진핑 국정운영을 말하다(習近平談治國理政)’는 올해 6월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중앙당사문헌연구원, 중국외문국과 함께 편집한 3권짜리 국정 안내서로 중국어판과 영어판으로 국내외에서 발행됐다. 시진핑 집권 이후 변화된 중국 사회 전반을 시 주석 자신의 말과 글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내용이다.

그중 3권은 주로 2017년 10월 18일 중국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올해 1월 13일에 걸친 시 주석의 발표문을 실었다. 이 문서들을 평가하면서 이상만 교수는 중국 정부의 핵심 관심 사안이 여전히 빈곤문제의 해결에 있지만 그 내용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중국 지도자들에게 근대화는 곧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다. 개혁개방을 주창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이끈 지도자 덩샤오핑이 ‘샤오캉(小康) 사회’의 이상을 제시했지만, 그 뒤에도 빈곤 퇴치는 모든 중국 국가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최대 현안이었다.

이상만 교수는 시진핑 집권 이래 중국 사회가 고전적인 절대빈곤 상태로부터 사실상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간단한 수치로 이를 설명한다. 가령 1978년 말 중국 농촌의 빈곤 인구는 7억 7천만 명, 농촌 빈곤발생률은 97.5%에 달했다. 이를 극복하고자 “신중국 수립 이후 70년 동안 중국은 ‘구제 위주의 빈곤퇴치’에서 ‘개발 위주의 빈곤퇴치’로 진화”했고, “다시 ‘맞춤형 빈곤퇴치’에 이르기까지 빈곤퇴치의 단계적 발전과정을 통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 과정을 몇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제1단계는 1979년~1991년에 걸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한 것, 제2단계는 1992년~2012년까지 총체적인 샤오캉(總體小康)을 실현한 것, 제3단계는 2013년~2018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全面小康) 실현에 매진한 것이다. 이어 2020년 이후에는 완전한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데 이는 사실상 중국 지도자들의 숙원인 절대빈곤으로부터의 해방 이후를 뜻한다.

이와 관련 시진핑 주석은 2020년도 신년사에서 “중국의 GDP는 100조 위안에 육박한 것으로 예상되며, 평균 GDP는 곧 1만 달러 계단을 밟게 될 것”이라며 “3대 공방전(금융리스크 예방, 환경 보호, 빈곤 퇴치)이 결정적인 진전을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상대빈곤 퇴치, 구조적 빈부격차 해소책”

앞서 2017년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에서 중국은 ‘절대빈곤 완전 퇴치’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조치에 집중해 왔다. 그 결과 2019년 말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1만410달러이고 이는 세계적으로 보면 중위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를 중국 정부의 빈곤 퇴치라는 목표에 비추어 보면 그 성과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유엔(UN)빈곤퇴치기구는 국제빈곤선을 하루 소득 기준 약1.9달러(1인당 연수입 약 5000위안)로 규정하고 있는데 중국은 2020년 절대빈곤선을 1인당 연수입 4000위안으로 정한 바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2019년 말 중국 빈곤인구는 551만 명이고, 빈곤발생률은 0.6%이다. 나아가 올해 말이면 최소 5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여기서 벗어나 사실상 중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절대빈곤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덩샤오핑이 말한 샤오캉 사회 달성 기점을 2020년말로 본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교수는 여기서 더 나아가 중국 지도자들이 ‘빈곤 구제를 하나의 원칙이나 정책 차원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는 현재진행형의 과정’으로 이해한 점에 주목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중서부 산간 오지의 가난한 주민들이 밥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절대빈곤퇴치의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 지도자들은 그것으로 빈곤 퇴치를 달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더 나아가 “산간 오지 아이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넘어 의식주를 본인이 원하는 만큼 누리려면 교육과 복지가 필요하므로 중국이 절대빈곤의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도 퇴치해야 할 ‘상대빈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때 말하는 상대빈곤은 의식주와 보건의료 및 교육 방면의 지속 가능한 맞춤형 빈곤퇴치가 요구되는 문제이다. 중국 정부가 여전히 빈곤 퇴치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과거와는 차원이 달라졌다는 뜻이다.

이 교수는 결국, 절대빈곤의 극복에 만족하지 않고 상대빈곤의 극복이라는 목표를 다시 제기하면서 이를 통해 서양식, 중국 정부의 표현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가피한’, 구조적 빈부격차와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지향점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고전적인 빈곤 퇴치를 넘어 “첨단기술과 제조업이 공존하는 중국경제의 성장공간 확장”을 “거시적 측면에서 중국 인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조화시켜 추진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이 교수는 전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세부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즉 점점 증가하는 역동적인 도시화,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적자원의 배양과 배치, 젊은 세대들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사고활동, 국가의 적극 개입을 통한 산업발전 지원 등이 그렇다.

결론적으로 이상만 교수는 이렇게 지적했다. “미시적 측면에서 적지 않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경제성장의 그늘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것은 중국의 굴기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연적 과정이자 중국이 극복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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