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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페이스북·트위터에 연일 '지역화폐로 보편지급' 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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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페이스북·트위터에 연일 '지역화폐로 보편지급' 설파
  • 전재형
  • 승인 2020.12.30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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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현금지원 말고 매출 달라는 민생 현장의 소리 들어야"...매출지원 효과 강조
■ "경제부처·정치권, 시혜 아닌 국민경제 회생 위한 경제정책 여겨야...전 세계 (기조) 따라 확장재정정책 수용하라"
■ 해외 '축장효과' 사례 거론..."日 '헬리콥터머니' 저축 및 재난지원금 10%만 소비, 美 1,000달러 수표 15%만 시장 나와"
■ "지역화폐 100% 소비에 더해 30%(KDI) 내지 85%(경기연구원)의 추가소비 확인돼"
■ 29일 페이스북, 30일 트위터서 현금지급 비효율성 연일 지적
■ "소비 진작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서 세금 낸 국민 배제는 부당한 차별...위기 때 차별대우, 국민간 분열·갈등 조장으로 연대 의식 훼손"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전재형 기자) 1년 가까이 국가경제를 극한의 위기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는 '코로나 경제공황'을 극복할 해법과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민들이 은행이나 장농속에 저축할 수 있는 현금을 지급한다는 건 좋은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정책인 지역화폐 보편지급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데 이어 30일 트위터에는 "현금보다 매출을 달라는 현장의 소리..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같은 돈이라도 단순 소득지원보다 소득지원+매출지원 이중효과를 갖게 하는 것이 돈을 잘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 포스팅에서 "국민들의 소비촉진을 위해 현금 지원 時 미래 대비를 위한 축장효과가 나타나 소비대신 저축을 선택한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학계는 기한을 정한 소멸성 화폐를 구상한다고 밝혔다.

현금 살포의 실패 본보기로 일본의 과거 '헬리콥터머니'와 올해 미국의 1,000달러 수표가 15% 소비에 불과했던 것, 일본의 재난지원금이 10% 소비에 그친 경우 등 소비 진작에 의한 경제활성화에 실패한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반면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정부의 1차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100% 소비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더해 30%(KDI) 내지 85%(경기연구원)의 추가소비가 있었다"며 "1차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1.81배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30일자 트위터 캡쳐

이 지사는 정부 부채율에 관해서도 "이미 평균 GDP 109%의 국채를 부담하면서도 확장재정정책으로 13%의 추가 국채를 발행한 국가들에게, IMF는 GDP 1%를 재정지출하면 2.7%의 GDP 성장효과가 있으니 2021년까지 확장재정정책을 계속하라고 권고중"이라는 사실을 일깨웠다.

또한 "특정 피해계층을 위한 핀셋 선별지원도 필요하나 피해는 온 국민이 함께 입었고,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에서 세금 낸 국민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며, 위기 때 차별대우는 국민간 분열·갈등 조장으로 연대 의식을 훼손하므로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면서 "피해보전을 위한 시혜를 지역화폐로 할 수는 없으니 경제활성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를 지급하려면 전 국민 보편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특히 "전 국민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과 선별적 현금지급정책을 모두 겪어 본 민생현장의 소상공인과 소상공인단체들이 스스로 나서 ‘내게 현금 주지 말고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매출을 늘려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에 대한 명료한 대책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3차 재난지원금은 여야 합의로 선별현금지급이 결정되었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1차 2차 유행으로 경제피해가 누적된 상태에서 3차대유행으로 더 어려워질 민생경제"라며 "당초 –29%였다가 -20% 중반을 유지하던 자영업 매출이 12월 3주차에 –32%로 급감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골목경제와 1차경제생태계가 궤멸적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도 차원의 전 도민 지역화폐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재정상 어려움으로 고민이 크다. 경제부처와 정치권에서 시혜가 아니라 국민경제 회생을 위한 경제정책으로써 전 세계 국가들을 따라 확장재정정책을 수용하고, 그 일부로서 소멸성 지역화폐 전 국민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히면서 "같은 돈이라도 위기시와 평상시의 가치는 천양지차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때"라며 해당 포스팅을 끝맺었다.

이 같이 이재명 지사는 수 차례에 걸쳐 기한 내 휘발성을 띤 지역화폐의 실체적 경제부양 성과를 전하면서 이를 밑천으로 해야 고사 직전의 국가경제 순환을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긴급성을 외치고 있건만, 고위직 경제관료란 벼슬자리에서 구시대적인 개발경제 논리에 함몰된 채 생때같은 혈세를 그들만의 신념과 셈법으로 재단하고 있는 이들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들의 숫자는 줄어들 줄 모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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