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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0만원 재난지원금”, 설 전 지급 유력

“설 이후 지급, 효과 떨어져”...이 지사, 현안설명회서 밝혀

  • 기자명 김선태
  • 입력 2021.01.19 17:50
  • 수정 2021.01.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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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 공관에서 경기도정 현안설명회를 갖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들과 자리를 함께한 모습. / 사진=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 공관에서 경기도정 현안설명회를 갖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들과 자리를 함께한 모습. / 사진=경기도청

[시그널=김선태 기자] 이재명 지사가 전체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원되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확정했다고 19일 경기도가 밝혔다.

경기도는 19일 ‘재난기본소득 관련 당 공식 입장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입장’ 공지문을 통해 이처럼 알렸다.

“전 도민에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 속히 지급”

다만 지급 시기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의 취지를 반영하고 더불어민주당 측의 요구를 고려해 정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공지문에서 “당의 공식 입장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는 대통령님 기자회견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방역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집행시기와 지급대상, 지급수단 등을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경기도의 공지문 발표에 앞서 전날 오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이 지사에게 당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경기도는 ‘전 도민 대상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의 설 명절 전 지급’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연초 정세균 총리와 김종민 원내부대표가 우려를 표하는 등 당정과 손발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도내 분위기는 ‘설 이전 지급’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 발생 규모 등 방역상황을 두루 고려해야 하겠지만 설을 넘겨 지급하면 재난지원금 본래의 효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까닭이다.

이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이르면 하루 이틀 사이, 될 수 있는 대로 이른 시일 내에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로서는 이미 재난지원금 지급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더 이상 미루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11일 도의회가 이를 공식 제안했고, 이 지사가 이를 수용해 18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을 개최하려다가 날짜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과 겹친다는 이유로 그 전날 취소한 상황이다.

하지만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상황은 급반전했다. 그 직후 이 지사는 “(대통령님이)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며 지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지사, 경기도당간 현안설명회서 협조 요청

이와 관련 18일 도지사 공관에서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간 현안설명회가 열려 이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당정 협의 방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방역당국의 입장을 존중해 원만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경제기본권 확보를 통한 경제정책에 집중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민생의 핵심은 역시 경제라고 생각한다”며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정책 목표”이며 “그 정책을 구체화하는 것 중 하나가 기본정책”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지사는 “이제는 기술혁명에 따른 경제적 풍요를 최소한 같이 나누는 경제적 기본권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 기본 가운데 소득에 관한 기본소득. 주거에 관한 기본주택. 또 금융혜택. 통화정책과 관련된 기본대출 세 가지를 우선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언급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방역당국의 입장을 존중해 조정하든지 조건을 좀 붙이든지 해서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화답하여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앞으로 경기도와 경기도당은 이인삼각의 경기처럼 맞추면서 달려가는 상생과 조화의 모습으로 도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민생을 잘 보살핌으로써 도민의 행복을 추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18일의 경기도당간 현안설명회에는 설명회에는 이재명 지사, 박정 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권칠승·김철민·정춘숙·소병훈·양기대·민병덕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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