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조봉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난소득은 빚이 아닌 여유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부채 상환 우려를 일축했다.

2월 들어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필요 자금 2조7000여억 원의 상당 부분이 부채로 충당되는 것 아니냐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자신의 SNS에서 이처럼 답한 것.

그간 경기도가 지급하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두고 “빚내서 하는 것 아니냐”, “경기도 재정에 문제가 없냐”, “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기는 것 아니냐” 하며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 지사는 한 마디로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건전한 재원 사용해 재정 부담 우려 없어”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주로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는데 그 내용이 건전하여 채무 증가 등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기도가 지게 될 재정 부담과 관련하여 이 지사는 “경기도민 1인당 채무는 16만 원으로, 서울(75만930원)과 부산(75만3176원) 1인당 채무의 1/4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적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년 결산기준 ‘전국 시도별 주민 1인당 채무액 현황’을 보면 경기도의 채무비율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두 번째로 적고, 도민 1인당 채무액도 마찬가지다.

위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6.63%로, 전국 평균 12.41%의 절반 수준이다.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남(5.15%)이다. 이에 비해 서울은 17.06%, 부산은 18.52%로 나타났다.

같은 행안부 자료에서 경기도민 1인당 채무액은 16만4312원으로, 경남(14만7347원)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반면 서울은 75만930원, 부산 75만3176원으로 경기도보다 거의 58만 원가량 많다.

2차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경기도는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채무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른 시도가 주로 지방채를 발행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과 성격이 다르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광역 시도는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한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10년을 기준으로 전체 예산에서 지역개발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17%로 역대 최저치다.

따라서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5255억 원을 활용해도, 예수잔액 비율은 3.41%~5.57% 수준인데 이는 2011~2016년 평균보다 낮아 경기도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또 다른 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00여억 원 역시 모아둔 여유 자금으로 충당한다. 더불어 이 기금이 ‘지역 공동체 안정 및 발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에 쓰도록 하고 있어 재난기본소득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