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미디어협동조합 시그널

본문영역

이재명, “경기도 기본소득, 보편복지로 확대할 것”

도 업무보고에서 밝혀, "기본소득은 경제기본권 확대 방안"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21.02.16 15:48
  • 수정 2021.02.16 15: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일 경기도의회에 출석해 ‘2021년 업무보고’를 행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 사진=경기도청
16일 경기도의회에 출석해 ‘2021년 업무보고’를 행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 사진=경기도청

[시그널=조봉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농촌·청년기본소득 우선 시행, 도민 삶 개선할 것”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2021년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에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 제안을 둘러싸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판을 의식한 듯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향후 경기도정에서 “기본소득을 더욱더 널리 확산하기 위해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와 농촌기본소득 시행 등 관련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에서 농촌기본소득이 중심에 있음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오는 7월부터 농촌기본소득 제공을 사회실험 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우선 도내 1개 면을 선정, 주민 4천여명에게 2년간 1인당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된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 청년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정책에도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이와 관련 “청년기본소득과 청년면접수당을 지속 추진하고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가 조만간 시행할 예정인 청년기본소득 정책은 거주 조건을 충족한 만 24세 도내 청년 모두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지사는 이처럼 실험적인 정책을 수립하게 된 배경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당장의 위기 극복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앞서 준비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끝으로 이 지사는 경기도민의 경제적 안정이 시급함을 언급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코로나로 얼어붙은 경제를 살려내고 도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적 기본권 확대에 더욱더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세연 전 의원은 경기도 기본소득을 비판하며 “월 4만원이면 기본소득이라 하기 어렵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실제 4인 가족으로 환산한 경기도 기본소득 총액은 연 200만~400만원 수준이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1인당 월 4만~8만원은 천억대 자산가로 평생 어려움 없이 살아오신 김 의원께는 ‘화장품 샘플’ 정도의 푼돈이겠지만, 먹을 것이 없어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저축은커녕 빚에 쪼들리는 대다수 서민에게 연 200만~400만원은 엄청난 거금”이라고 답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이어 작은 힘이라도 지금 보태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포기하기보다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낫고, 그것이 바로 혁명가가 아닌 실사구시 개혁가의 모습”이라며 공인이라면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미디어협동조합 시그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