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김선태 기자] 경기연구원이 “감염병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역단위 방위체계 구축 전략”을 제안했다.
“세계 경제, 코로나19 팬데믹 벗어나기 쉽지 않아”
경기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 ‘코로나19 이후 경기도 대응전략’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정부와 경기도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지역단위 방위체계 구축’을 첫째 전략으로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활동 위축은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우리 산업의 중추를 이루는 금융·자동차·휴대전화·항공·해운·호텔·의류 분야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건설·정유·철강·유통·화장품·식음료·영화 산업에는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으며, 그나마 게임·미디어와 같은 극히 일부 산업에서만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된다.
경기도와 같이 중소기업 분포가 큰 지방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4월 조사한 데 따르면 전체 중소기업의 76.2%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그중 섬유·숙박·음식점 업종 기업들은 모두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으며, 가방·신발업종 기업의 96.2%, 교육·서비스업종의 기업의 92.6%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코로나19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인 침체와 전환을 몰고 올 전망이어서 우리와 같은 지방자치제하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지방 경제가 자칫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우려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할 경우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 경제가 입을 타격은 더욱 가중되므로 정부 노력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미 지난해 4월 OECD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6%, 실업률은 9.2% 수준, 그나마 양호하다는 한국도 –1.2% 수준의 성장 침체를 겪으리라 전망했다.
이번 세계 경제의 침체 규모는 1970년대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당시 성장률 –1.0%.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성장률 –1.5%에 비해 4~6배 수준이다.
OECD는 향후 세계는 이러한 침체에서 장기간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와 빠르게 회복할 나라로 크게 나뉘리라 전망한다. 이 전망치는 추후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당장 올해 각국의 평균적인 GDP 수준은 2019년보다 떨어질 것이며, 코로나 팬데믹이 재유행한다면 GDP 규모 역시 기존 추정치보다 2~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OECD는 추정한다.
경기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경제가 제조업의 완만한 회복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을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비교의 결과일 뿐, 경기 부진은 여전히 지속 중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경기도 역시 소비 부진 완화 추세에도 광공업 생산 및 수출 부진의 지속이 지표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고서는 적고 있다.
“지구촌 근본적 수준 변화...불평등·빈부격차 고착”
보고서는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이 국제 질서, 정치안보, 사회경제체제, 도시 생활양식 및 공간 환경 등 지구촌에 근본적 수준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제 질서의 경우 국경봉쇄와 전략물자의 통제 나아가 국제 공조체제의 약화 등이 이미 현실화하는 중이다. 정치적으로는 방역이 국가 안보의 일부가 되고 이에 따라 개인에 대한 사실상의 실시간 감시가 진행되면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점점 커지고 있다.
경제에서는 감염 차단이 중시되면서 비대면 수단이 일반화되어 재택근무, 온라인 쇼핑 등 비대면 산업이 급부상했고, 이는 개별 국가 차원의 4차산업혁명을 글로벌 수준으로 촉진하는 중이다.
세계적 미래학자 게르트 레온하르트는 이와 관련, “의료 및 바이오를 비롯한 기술 중심산업, 인공지능, 전기차 등 모빌리티 산업 등 스마트 플랫폼 산업이 부상할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지나치게 급격한 경제 붕괴와 산업 변화로 인해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불평등과 빈부 격차가 구조화될 조짐을 보인다는 것이다.
비교적 사회적 안전망이 강하고 약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잘 작동해온 것으로 알려진 유럽도 예외가 아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2020년 4월 23일 신마샬플랜이라고 알려진 복구 로드맵을 출범시켰는데, 코로나 위기가 회원국 경제를 워낙 강력하게 덮치고 있어 로드맵 수행 전망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이 로드맵에 따른 지원을 요청했지만, 회원국 간의 견제로 승인이 계속 늦춰지는 중이다. 일부 회원국에서 국수주의가 고개를 쳐들고 있으며, 금융 지원 문제를 둘러싼 회원국 간 갈등이 심화한 탓이다.
1930년대 대공황 수준의 고용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미국 역시 이와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방역정부, 지역단위 방역과 공공의료가 핵심”
경기연구원 보고서는 이와 같은 글로벌 상황에서 국가와 지역 정부가 수립해야 할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전략을 방역, 복지, 산업, 도시, 대외관계 등 크게 5대 분야로 나눠 제시한다.
그중 핵심 현안은 정부의 중점 역량을 방역 또는 보건에 집중하는 방역정부의 구축이다. 기존의 국가 안보가 방위 능력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방역을 통한 시민의 안위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연구원은 방역정부의 성공 여부는 첫째 기존 방식의 중앙집권적 방역 수준을 넘어선 지역단위 방역체계의 구축, 둘째 민간의료 시스템의 방역 수준을 넘어선 공공의료 시스템의 구축에 좌우된다고 보고 있다.
연구원은 그 배경으로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국 등 초강대국들이 전례 없는 위기에 빠진 점을 든다. 우리의 경우 이와 더불어 중앙정부에 집중된 기존 방역체계로는 코로나 팬데믹을 제압하기 힘들며 그로 인해 점차 전국 각지에서 방역의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방역정부 실현 방법으로 보고서는 먼저 지역단위 방역체계의 구축을 주문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핵심 조치로 지역단위의 감염병 대응 수준 제고와 취약계층 방역 대책 강화를 들고 있다.
그 추진방안으로 지역 단위에 법적인 감염병 강제 검사 권한을 부여할 것, 취약계층과 집단 생활시설 나아가 생활방역 대응 능력을 높일 것 등을 제시한다.
연구원에 따르면 기존 방역은 중앙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개인의 자발적인 실천에 그 준수를 맡기는 ‘원시적 방역체계’라 본다. 대신 지역 단위에서 스마트 감염병 감시 체계와 역학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역방역을 기술적으로 첨단화하고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면 궁극적으로 ‘감염차단 도시(Unfection City)’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감염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도시 전체를 설계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방역정부 실현의 다른 방법으로 보고서는 공공의료 시스템의 구축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코로나19의 확산, 재확산 등으로 중증 감염자가 늘면서 우리 의료시설과 의료인력이 거듭 위기에 빠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게다가 당장은 대면 진료가 주를 이루지만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이를 비대면 진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중이라고 설명한다.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면 이런 문제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을 함께 향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보고서는 첫째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도입하며, 둘째 감염병 유행 시 공공병원을 이에 대응시킬 수 있도록 기능전환 시스템을 구축하며, 셋째 그와 상응하여 기존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는 일 등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이미 시급성이 확인된 지역거점 음압병상을 확대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며 경기도와 같은 광역 단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확충하며 동시에 역학조사관 및 전문인력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 등이 구체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보고서는 경기도의 경우 중앙 및 권역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광역 단위 감염병관리지원단의 경우 행정지원 조직이 아닌 관할 지역을 책임지는 본부로 격상시키는 등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질병관리청이 격상됨에 따라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위상도 그에 걸맞게 재정립할 것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