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최마 기자] 25일 열린 ‘2021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에서 이재명 지사는 “투기와 공포수요를 없애야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기본주택 정책은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영역에서 낮은 가격에 장기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한다면 무주택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아이너 옌센(Einar H. Jensen) 주한덴마크 대사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과 도내 주요 도시 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 “무주택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주택 제공할 것”
이재명 지사는 개회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는 데 답이 있다고 하셨는데 정확한 답”이라며, 각종 세제와 금융 혜택을 이용해 대량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현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 가구 대비 주택보급율은 100%에 이르지만 무주택 가구는 절반에 가깝다”면서 그 이유로 ‘불로소득을 누리기 위한 투자‧투기 차원의 다주택 보유’를 들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포수요가 집값 상승을 지속적으로 부추기고 있는데, 기본주택은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공공영역에서 마음에 드는 주택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공포수요는 자연히 사라진다”면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좋은 입지와 우수한 품질의 주택에서 살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경기도 기본주택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이 제도적으로 정착하면 “모든 국민이 집 문제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평생 엄청 높은 집값을 감당하느라 소비가 침체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콘퍼런스에는 마리아 엘싱하(Marja Elsinga)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 교수, 나탈리아 로까체스카(Natalia Rogaczewska) 덴마크 사회주택연맹 본부장, 탄에텡(Tan Ee Teng)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부동산정책과 수석 매니저등이 화상 발표자로 나섰다. 

이들의 발표를 중심으로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 ‘기본주택 임대형(장기임대) 방향과 모델’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 등 3개의 세션이 펼쳐졌다. 세션별 차례에 따라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 국내외 공공주택 동향과 사례 검토와 주제발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날 행사에 맞추어 수원 광교 신청사 옆)에 ‘기본주택 홍보관’을 개관했다. 홍보관은 견본주택(44㎡․85㎡), 실물모형, 가상현실(VR)존 등을 통해 기본주택을 소개하고 방문객이 체험할 수 있게 꾸며졌다.

홍보관을 직접 돌아본 이 지사는 “기본주택은 최소 30년 거주가 보장돼야 하고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기본주택’, 정부 역할 높여...“사회주택 개념보다 진일보”
이번 기본주택 컨퍼런스는 지난해 11월 6일 열린 ‘2020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의 후속 프로그램이자, 한층 진일보한 내용이 담긴 행사로 평가된다.

지난해 11월 6일, 수원 노보텔앰배서더 2층 샴페인홀에서 ‘2020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를 개최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개회사에서 “지금 주택문제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다”고 전제, 그 해결 방법의 하나로 ‘사회주택’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경기도시주택공사에서 공공택지를 싼 가격으로 임대하고 협동조합이 건축물을 지어서 공동체가 함께 거주하는 방식의 사회주택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제안된 사회주택은 “거주자가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빌려주는 임대주택”으로,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공적 토지에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축물을 소유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말한다.

소득 기준으로 입주자를 결정하는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는 데 경기도형 사회주택의 특징이 있다. 이 경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하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개념의 사회주택 정책으로 당시 ‘캐나다 연방정부의 사회주택 정책’이 제시되기도 했다. 연사로 나선 캐나다 연방정부 제니스 애벗 주택정책위원장이 그 내용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캐나다 중앙 연방정부는 ‘모든 캐나다 국민에게 적정 주거를 보급한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중앙정부 주택공사가 나서 “2030년까지 캐나다 시민권과 상관없이 캐나다 땅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지역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보고, 수입의 세전 30% 이내에서 주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적정 주거 주택을 보급”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입주민의 편의를 더욱 강화, “임차인들이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더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들의 퇴거를 막는다”는 정책을 세웠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는 주택의 공여 및 운영 주체를 ‘사회적 경제주체’가 아닌 ‘지방 정부’라 명시하고 ‘무주택자 누구나 평생 살 집’을 제안, 사회주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기본주택 개념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