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최마 기자] “한국형 기본소득은 소규모 재정지출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주장했다.

이 지사는 8일, 기본소득 공론화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촉식을 경기도청에서 개최한 가운데 이처럼 말했다.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양극화 완화와 시장 선순환 기여”

축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쟁이 격화되는 현실을 경계하며, “좌우 이념적인 접근보다는 우리 현실에 합당한 경제정책, 복지확대정책으로서도 기본소득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한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다양하게 운영중인 지역화폐를 거론하며, “양극화를 완화함과 동시에 수요를 확대해서 시장을 선순환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를 뒷받침할 사례로,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결과, 소득분배 개선효과와 동네 골목상권 중심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우리 국민이 체험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와 같은 소규모 재정지출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면 “그게 앞으로 하고자 하는 한국형 기본소득,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이다.

‘한국형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이 지사는 우선 기존 재원으로 소액의 기본소득을 시행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즉 소규모 기본소득을 실시해 유용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세 감면 부분을 줄이거나 국민적 동의 하에 장기적으로 증세를 하는 등 단계적으로 기본소득 재원을 늘려가자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케이팝이나 케이방역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것처럼 기본소득정책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4월 중순 킨텍스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개최

이날 열린 기본소득박람회 조직위원회 회의에서는 정성호 국회의원을 자문위원장으로, 강남훈 한신대 교수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심규순 도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김병도 (사)사회혁신포럼 이사를 부위원장으로, 용혜인 국회의원을 대변인으로 각각 선출했다.

자문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성호 국회의원은 “기본소득 정책이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정책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국민들에게 실질적 정책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직위원회와 경기도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기본주택, 온라인 배달 플랫폼 등 더 다양한 정책의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공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다음 달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교수가 기조 연사로 나서는 등 세계 각국 전문가가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이번 박람회의 개막식과 지방정부협의회 총회,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등 주요행사를 박람회 홈페이지(basicincomefair.gg.go.kr)를 통해 실시간 중계한다.

또한 이달 중순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시관을 열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오프라인 전시관도 개장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