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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상조 정책실장 전격 교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세입자 보증금 크게 올려...이낙연 “면목 없다“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21.03.30 15:16
  • 수정 2021.04.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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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예수종 기자]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29일 물러나고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이 발탁됐다.

LH 사태 속 “불신 자초”...사의 표한 직후 ‘수리’

문제가 된 것은 김 실장의 전세계약 건. 김 실장은 지난해 7월 전·월세 임대료 인상폭 5% 제한 등의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을 며칠 앞두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사실이 28일 보도됐다.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를 전세로 주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해 7월 29일 현 세입자와 전세금을 8억 5000만원에서 9억 7000만원으로 올려 재계약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이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불신을 줄 가능성이 있어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실망을 드리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검찰개혁 갈등 등 국정 난맥상이 이어지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호 민정수석과 함께 사의를 밝혔으나, 문 대통령은 김 실장의 사의를 반려한 바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이날 김 실장 사의를 즉각 수용한 것도 측근까지도 과감히 처리, 부동산 개혁 의지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취지로 읽혀진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김 전 실장의 경질에 대해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이 위원장은 “참 면목 없는 일이다. 이래서 국민들이 화를 내실만 하는구나 생각한다. 저도 부끄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이호승 경제수석비서관은 "경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 감각이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포용국가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설명했다.

신임 이 정책실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2회로 공직에 입문, 기획재정부 경제조정국장·경제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일자리기획 비서관, 기재부 1차관,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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