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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안보실장, 3자 회담으로 ‘동맹 외교’ 가동

미, “한미일 상시 공조 추진”...文정부의 대중·대북 정책에 ‘부담’

  • 기자명 김선태
  • 입력 2021.04.02 13:30
  • 수정 2021.04.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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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공식확인북한이 지난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식 확인했다. 이번 신형전술유도탄은 탄두 중량을 2.5t으로 개량한 무기체계이며, 2기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자평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 사진=연합뉴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공식 확인
북한이 지난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식 확인했다. 이번 신형전술유도탄은 탄두 중량을 2.5t으로 개량한 무기체계이며, 2기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자평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 사진=연합뉴스

[시그널=김선태 기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워싱턴DC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긴급 회담을 가진다고 CNN이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대북정책, 동맹외교 기조로 펼칠 것”
보도에 따르면 “3국 고위 관리들의 이번 회담은 우선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회담 관계자가 말했다.

앞서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1일(현지시각)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과 이행에는 3국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미 대북정책이 동맹외교 차원에서 수립되는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어 그는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대북 정책을 포함해 3국간 현안의 모든 측면을 다룰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한일 양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 핵 비확산 문제, 코로나19 대응, 그리고 바이든 정부 현안 중 하나인 반도체 공급망과 남중국해 문제 나아가 대 중국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리는 말했다.

그는 또 “미얀마에서의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심각한 우려를 포함한 다른 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 현안 ‘반도체 공급망’도 주 의제
정치 현안이 아닌 문제도 다룰 예정인데 반도체 공급망이 대표적인 의제다.

미 행정부 당국자는 “한미일 세 나라는 반도체 제조 기술의 미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민감한 공급망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문제를 다룰 것”이라면서 국제 규범과 표준 제정을 위한 협력을 그 예로 들었다.

CNN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우리는 모든 문제에 열려 있으며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즐기던 일방통행식 대화 방식과 결별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발표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문에는 “싱가포르 합의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만 말했다.

특별히 이 당국자는 “북한에 관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 이는 한일간의 협력과 화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해 미국이 한일 공조에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 관리는 바이든 정부가 그동안 검토해온 관련 정책들을 이번 회담에서 소개하고 한일 양국의 의견을 듣겠다는 말을 전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일 고위급 회담이 될 이번 회담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일 순방에 이어,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미 동맹외교, 文정부의 대중·대북 정책에는 ‘부담’
이 당국자는 이번 회담이 대북 정책을 확립하기 위한 마지막 회담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이 회담은 비핵화와 긴장 완화를 위한 반복되는 과정의 시작이자 일부”라고 대답했다.

한미일 공조에는 많은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

한미 외교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이번 한미일 백악관 회담을 기점으로 미국이 ‘동맹 외교’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을 이른바 린치핀(Linchpin, 수레축의 핀), 일본을 코너스톤(Cornerstone, 주춧돌) 등으로 표현하면서 미국의 동북아 방어전선에 적극 내세울 것이라는 말이다.

미국 민주당은 이전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한국의 박근혜 정부를 ‘린치핀’으로 묘사하면서 대중 강경노선으로 몰아간 전력이 있다. 

단적으로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정부가 수용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 배치는 한중 관계에 상당한 파란을 몰고 왔다. 

미국이 한미일 삼각 동맹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상대가 주로 중국과 북한임을 고려하면, 이후 바이든 정부의 동맹외교는 북핵과 반도체 공급망 문제를 포함, 한국 정부의 대북 및 대중 정책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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