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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택시장 교란 원인 제거해야”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취소, 금융혜택 제한, 조세부담 강화 필요”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21.04.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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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동 일대 아파트 단지 풍경 / 사진=연합뉴스
잠실동 일대 아파트 단지 풍경 / 사진=연합뉴스

[시그널=예수종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취소하는 등 시장 교란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4%로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더 많다. 그럼에도 42.6%가 무주택자인 기형적 현실에 처해 있다.

이 지사 “집값 폭등 주역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해야”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등록된 임대주택만 분당신도시 10개에 육박하는 160만 채인 데다, 미등록 임대주택까지 포함하면 주택이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용으로 변질한 상황이다.

지난 3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에서 “주택임대사업자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집값 폭등을 일으키는 주역”이라고 못 박았다.

이 지사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취소하고, 금융혜택을 제한해야 하며, 나아가 주거용 아닌 투기·투자 자산이므로 생필품인 주거용보다 조세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특혜는 그동안 다주택자들의 ‘주택 수집’을 부추겨 집값 상승의 큰 축으로 자리 잡게 한 논란거리 제도이다.

이 지사는 주택 소유현황과 소유자의 주소는 등기부와 토지 건축물대장에 공개하면서, 이 정보를 모은 데 불과한 주택임대사업자나 임대사업 현황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따라서 “원인을 외면한 채 드러난 증상에만 집착해서는 꼬이고 얽혀 문제가 더 심각해질 뿐”이라며 “기득권자의 저항이 클지라도 효과가 빠르고 큰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어떤 문제든 “복잡하고 어려워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과 분열이 두려워 (그 답을)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문제 해결은 언제나 용기와 결단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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