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2021년 3월 11일

세션1.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

나탈리아 로까체스카(덴마크 사회주택연맹 본부장) <대중주의 공공주택 실현을 위한 노력과 과제>

사회주택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를 재건하고, 건설하는 데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것이 때로는 도전적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어떻게 사회가 조직적으로 수혜를 입을지 구성할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합니다. 두번째 교훈은 주택정책은 복지정책입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은 장기적이고 스마트한 사회 투자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사회 주택 부문이 인간의 잠재력을 여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사회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며, 단지 개인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이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승한(건국대학교 교수) <해외 공공주택 정책과 시사점>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웨덴 이런 나라들 20%가까이 공공임대주택을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하고, 부담 가능하며, 포용적 성격의 공공임대주택을 지향을 해야 될 것 입니다. 지속 가능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안정적 운영 및 공급 모델 구축이 필요하고요, 전 계층 표용을 위한 구체적인 공급 방안이 필요할 것 이고요. 공공 재정부담의 최소화를 위한 민간 참여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이고요.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한 부담 가능한 임대료 체계가 함께 뒷받침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션2. 기본주택 임대형(장기임대) 방향과 모델

김진유(경기대학교 교수) <보편적 주거복지와 기본주택 방향>

기본주택의 의의와 제안의 주요 과제를 말씀드리면 우선 의의라고 하면 대상 확대와 소셜믹스, 이런 차원을 지향한다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사업자의 공공 및 관리능력을 확대하는 이런 측면이 있을 거 같고… 그다음에 통합공공임대의 어떤 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죠. 누구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우선 어렵고 힘든 사람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신주택 유형인데 현재로선, 장기적으로는 유형 통합에 원만히 흡수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무적 지속성인데, 이것은 이제 기존의 구조만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재정이라든가 기금 지원, 제3의 어떠한 기관들이 서포트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임대와의 역할 분담도 상당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유럽의 현재 흐름을 보면 보편주의 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이런 민간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없도록 서로 역할 분담을 하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해나가면서 기본주택을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순(호서대학교 교수)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기본주택 모델 구상>

장개임대형 기본주택은 기존의 공급돼 있던 임대주택들과 다르게 가구원수에 따른 공급유형을 세분화하고 실제 현실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면적을 공급해서 기존 임대주택 비해서 훨씬 더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모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 가능한 장기 전월세 주택을 이야기하는데 이에 따라서 다양한 가구 형태의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구원수에 대한 공급 면적 세분화와 현실적인 주거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과 같이 기본주택 입주자 선정이나 운영에 관련된 규정이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첨에 들어갔을 때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산정을 할 것인가에 부분들도 검토가 더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규현(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지속가능한 기본주택 사업구조와 정부의 역할>

지속 가능한가, 즉 누구나 입주 가능하고 그리고 사업자가 손실을 보지 않는 이 구조가 과연 가능한가 이 내용들을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기도 기본주택은 기존의 국민 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의 확장적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주택이 실질적으로 시범사업, 일반 모의 사업지를 규정을 하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결국 기본적인 핵심은 1%의 이자를 80%, 전체 사업비의 80%를 빌려온다는데에 있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이 1%로 빌려올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이 구조를 제안한 이유도 결과적으로 기본주택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임대주택 물량을 공급하겠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임대주택 물량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민간 자금은 활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기금에 의존하겠다는 것들이 주된,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에서부터 의지가 수반돼야 기본주택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3.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소장)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 제안>

왜 주택에 투기가 일어나고 주택가격이 굉장히 치솟느냐 그것은 건물이 아니라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문제의식입니다.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건물만 분양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건물만 분양하고 인간이 만들지 않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있고 임대하는 게 맞겠다고 하는 주택인데요. 근데 이런 토지임대부 정책은 주택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가, 공단에도 충분이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주택은 시장임대료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주하기 때문에 소득이 직접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상가나 공단은 현금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토지임대료를 시장임대료의 80% 이상으로 받으면 더 흑자구조를 여기서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탄에텡(싱가포르 주택개발청 부동산정책과 수석매니저) <해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례>

성공의 주 요인에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토지보유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보조금을 통해서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공공주택의 광범위한 보장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많은 주택은 정부의 높은 보조금을 통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주택이 제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가 소유에 주력하고 있고 공적 자금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며 특히 CPF 예금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리뉴얼 활동을 통해서 주택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검토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진보적이고 주민들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주택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룹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미래지향적인 주택을 만들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미래는 토지가 부족하고 그리고 고령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에 걸맞은 주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