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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주 4·3, 국가폭력에 공소시효 없애야”

4·3 제73주기 맞아...”제주에 온전한 봄이 올 때까지 함께 하겠다”

  • 기자명 편집국
  • 입력 2021.04.12 11:15
  • 수정 2021.04.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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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제73주기 추념 '봄이 왐수다'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청 제공.
제주 4·3 제73주기 추념 '봄이 왐수다'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청 제공.

[시그널=예수종 기자] 이재명 지사가 10일 오후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제주 4·3 제73주기 추념 <봄이 왐수다> 개막식’ 개회사에서 “제주 4·3은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국가폭력의 대표적 사례”라면서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라고 주장했다.

제주 4·3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1만4,000여 명의 제주도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보다 한참 전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국가폭력에 의해 사라졌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라고 개탄했다.

제주 4·3 제73주기 추념 <봄이 왐수다>는 제주 4·3 제73주기를 맞아 희생된 제주도민을 추모하기 위해 (사)제주4·3 범국민위원회와 경기도, 수원시, 경기아트센터가 마련한 공연과 전시회다.

이 지사는 지난 3월 전면 개정된 제주 4·3 특별법을 두고 “법적 조치나 보상, 배상, 명예회복,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국가권력에 의해 개인의 생명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제주 4·3 제73주기 추념 '봄이 왐수다' 공연을 기념하여 이재명 지사와 (사)제주4·3 범국민위원회와 경기도, 수원시, 경기아트센터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진 경기도청 제공.
제주 4·3 제73주기 추념 '봄이 왐수다' 공연을 기념하여 이재명 지사와 (사)제주4·3 범국민위원회와 경기도, 수원시, 경기아트센터 등 관계자들이 자리를 같이 했다. 사진 경기도청 제공.

“시효 폐지, 공권력 행사의 엄중함 깨닫게 하기 위함”
지난 3월 제주 4·3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의 실마리가 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및 위자료 지원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이 지사는 고의로 저지른 국가폭력 범죄 행위의 시효에 대해 “시효를 폐지해야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들이 그 권력 행사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인권침해에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재명 지사를 비롯, 오임종 제주4·3 희생자 유족회장을 비롯한 유가족, 김승원 국회의원, 박근철·최만식·김경희 경기도의원, 김희현 의원을 포함해 제주도의원 9명, 정연순 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허운 스님,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 이우종 경기아트센터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제주4·3평화합창단 등이 제주 대표곡 ‘이어도사나’, ‘사데소리’ 등을 공연했다. 그리고 오는 17일까지 경기아트센터 갤러리에서 도자기, 설치 미술 등을 선보이는 ‘제주 4·3 스토리텔링 전시회’도 열린다.

이에 앞서 이 지사는 제주 4·3사건 73주기인 지난 3일 자신의 SNS에서 “국가폭력을 바로잡는데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다”며 진실을 규명하고, 끝끝내 사과하지 않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희생자에게 마땅한 보상을 하는 일은 국가공동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대원칙의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SNS 말미에서 이 지사는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까지 지치지 않고 나아가겠다”면서 “제주에 온전한 봄이 올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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