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널=최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동부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문제는 공정사회를 향한 조치의 하나”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을 경기북․동부지역으로 이전하는 3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찬반 입장을 지닌 도민 대표들과 함께 이 문제를 놓고 난상토론을 진행했다.
이 지사, ”공정 실현이 우선, 표를 생각했다면 못할 일”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지사와 함께 찬반 양측 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용춘 경기도 공공기관유치 양주시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 임진홍 도시플랫폼정책공감 대표, 김미리 도의원 등은 찬성 입장을 펼쳤다.
또한 이강혁 경기도 공공기관이전반대 범도민연합위원장, 김종우 경기도 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의장, 이오수 전 광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양철민 도의원은 반대 입장을 펼치며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의 주요 쟁점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의 타당성 문제였지만 그밖에 경기도가 당면한 각종 현안이 토론 주제로 올라왔다. 회의는 난상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일반인이 시청할 수 있도록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재명 지사는 토론에 앞서 “지역 주민들과 터전을 옮겨야 하는 직원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최고 문제는 국토 불균형발전”이라면서, “경기북동부지역과 자연보전권역은 규제 등으로 차별받고 소외돼 온 만큼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취임 이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는 말도 전했다.
양측 토론자들은 대체로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전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와 행정의 일관성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양철민 도의원은 “발표 하루 전에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며, “도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효율성을 검증하며 진행해도 되는데 급하게 추진되는 것 같다”고 유감을 표했다.
답변에 나선 이 지사는 이 문제가 이전 지사들도 공약한 사안이라면서 “효율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구나 검증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만 실제로는 결단을 못했던 일”이면서 불편함과 의심을 거두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오수 전 광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이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지사는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단언하면서, “이미 1, 2차 이전을 오래전부터 공언해 시행했고, 북부지역은 인구도 훨씬 적기 때문에 표를 생각했다면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종우 경기도 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의장은 노동자들의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다면서, “직원과 가족들은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데, (도에서) 출퇴근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재산권 침해와 자녀 교육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임직원들이 제일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선택을 강요당한다는 측면에서 피해일 수 있지만 우리는 1,300만 경기도민 전체를 보는 게 의무인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공익을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접근법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사회 승인 등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이 지사는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이전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임진홍 도시플랫폼정책공감 대표는 “과거 과천에 있는 종합청사가 세종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했던 것이지 과천 근무자와 주민의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했다면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리 도의원은 “북부는 민간기업이나 병원 유치도 쉽지 않다”면서 “조금씩만 양보해 준다면 이전을 발판으로 자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 지사는 “무조건 가면 안 된다고 하기보다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게 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를 같이 검토해 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17일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12일 시․군 공모를 마감했으며 이달 말까지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5월 말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최종 이전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