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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표 기본소득’ 제도권 호응 커

74개 지방정부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동참...종교계도 활발히 논의

  • 기자명 김선태
  • 입력 2021.04.27 15:17
  • 수정 2021.04.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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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 킨텍스 전시장 주변 야경. 사진 킨텍스 제공.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전시장 주변 야경. 사진 킨텍스 제공.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시그널=예수종 기자] 경기도는 25일 이재명 지사가 지난 6일 전국 190곳 지방정부 앞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요청 서한을 보낸 뒤, 21곳 지방정부가 새롭게 동참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 지사 서한에 전국 74개 지방정부 ‘호응’
이 지사는 서한에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지방정부들이 모여 기본소득 정책을 좀 더 대중적으로 보편화하고, 나아가 법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경기도에 따르면 서한을 보낸 당일 53곳 지방정부가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어 23~25일 사이에 21곳 지방정부가 새롭게 동참 의사를 표명,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가를 확정한 지방정부는 총 74곳이 됐다.

신규로 동참한 21곳은 △서울시 도봉구·서대문구·마포구 △부산시 부산진구 △인천시 옹진군 △광주시 동구·남구·서구·북구 △대전시 유성구 △울산시 중구·북구 △강원도 정선군·고성군 △충북 제천시·옥천군·괴산군 △충남 공주시 △전북 전주시·익산시 △전남 순천시 등이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신청 지자체. 자료 경기도청 제공.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신청 지자체. 자료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는 현재 대구·경북지역과 제주도의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도에 따르면 2018년 10월 제40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처음 제안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는 지방정부가 모인 협의체이다.

경기도는 그 뒤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를 모집해 2019년 4월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36개 지방정부가 함께한 가운데 출범 공동선언을 가졌다.

이듬해인 2020년 9월 48개 지방정부가 함께한 가운데 공식적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으며, 지난 2월 협의회 운영 규약을 확정한 바 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오는 28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창립총회를 열 계획이다. 동시에 참여 의사를 밝힌 74개 지방정부와 기본소득 정책의 보편화와 법적 제도화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그와 별도로 최근 종교계가 기본소득 문제를 활발하게 논의하는 중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종교계는 경제나 복지 등 제도나 정책적 측면에서만 분석하던 기본소득의 의미를 종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등 의견을 나누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 기본소득 활성화 토론회’가 끝나고 자리를 함께한 기본소득국민운동 충남본부. 사진 기본소득국민운동 충남본부 제공.
‘농어촌 기본소득 활성화 토론회’가 끝나고 자리를 함께한 기본소득국민운동 충남본부. 사진 기본소득국민운동 충남본부 제공.

‘기본소득박람회’에서 ‘종교 관점의 기본소득’ 논의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첫날인 28일 오후 2시 ‘종교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 주제로 특별 세션이 열리는 것이다.

특별 세션의 좌장은 한양대 국제문화대 학장, 천도교 서울교구장을 역임한 윤석산 한양대 한국어문학과 명예교수가 맡는다.

가톨릭에서는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소장인 박상훈 신부, 개신교에서는 정미현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교수, 불교에서는 유승무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이날 박상훈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소장은 ‘보편적 기본소득과 가톨릭 사회사상’을 주제로 가톨릭 사회사상과 기본소득 간의 관계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박 소장은 ‘모든 사람이 공동의 경제에 기여하고 혜택을 받아야 한다’, ‘빈곤 완화에 기여하는 재분배 정책을 지지한다’ 등을 발표한다.

정미현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교수는 ‘스위스 개혁주의 정신과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을 주제로 강연한다.

정 교수는 스위스 종교개혁가 츠빙글리의 신학을 기본소득 개념에 적용해,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은 무임금 가사노동과 저임금 돌봄노동의 문제를 포함한 여성 노동 현장과 그 불평등 구조에 대한 인식과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홍보 포스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홍보 포스터

유승무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회학부 교수는 ‘승가형 기본소득으로서 기본수행권 보장’을 소개할 예정이다.

유 교수는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시대에 종단이 수행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승가형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승가 내에서 모든 수행자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해 승가 내 불평등, 사유화, 세속화를 해결하고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상의 발표가 끝나면 서울 이문동교회 주임신부이자 정의구현사제단 박동호 신부, 강원돈 한신대 신학부 은퇴교수, 유정길 불교환경운동연대 운영위원장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참고 :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홈페이지(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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