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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방식, 대국민 횡포”

이재명, “우월적 지위 악용해 용납할 수 없는 폭리 뜯어”

  • 기자명 미디어협동조합 시그널
  • 입력 2021.04.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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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전경. 2021.2.15 / 사진=연합뉴스
일산대교 전경. 2021.2.15 / 사진=연합뉴스

[시그널=예수종•최마 기자] 이재명 지사가 27일 자신의 SNS에서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연금 내실화에 기여해야 하는 국민연금의 의무는 존중하지만,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용납할 수 없는 폭리를 취해 국민에게 피해를 떠맡기는 건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수도권 시민들이 킬로미터(km)당 요금이 재정사업 도로의 13.2배에 달하는 이 대교를 하루에도 두세 번 오가며 터무니없이 높은 요금을 감수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일산대교는 경기도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1.84km의 교량으로 2008년 5월 개통한 민자도로이자, 한강의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다리다. 

개통 당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000원이었는데, 2009년 11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분을 인수하고 금융 약정을 변경한 이후 통행료가 2차례 인상됐다. 

현재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승용차 등)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이다. 

승용차 기준 1km당 통행료는 652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89원 등, 주요 민자 도로에 비해 3~5배가 높다.

다른 통행로가 없는 여건을 악용, 일산대교가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불만이 고양, 김포, 파주는 물론인천, 서울 서부권 주민들에게서도 쏟아져 나오는 실정이다.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추진된 일산대교는 2038년까지 30년간 일산대교(주)가 운영하게 돼 있다.

다만 일산대교(주)가 벌어들인 수익은 단독 주주인 국민연금으로 귀속된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이 “주주와 대주가 일치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8%나 되는 이른바 선순위 차입금리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느라 통행료 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자율 기준을 현재 금리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3년 만기 회사채 금리는 2010년 4.7%에서 2020년 2.2%까지 지속 하락해 차입금을재조달할 경우 8%보다 훨씬 낮은 금리가 가능하다”며 “선순위뿐만 아니라 20%에 육박하는 후순위 차입금 역시 초저금리 시대에 법인이 일부러 비싼 이자를 치루고 있어, 이는 배임 행위에 다름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일산대교는 추정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 비율이 폭증 추세(2009년 58.1% → 2019년 105%)이다.

경기연구원 공공관리센터 검증 결과, 2019년 일산대교의 1일 통행량은 협약기준 추정통행량(1일6만9499대)의 104.96%인 7만2950여대로 집계됐다.

일산대교의 1일 통행량은 개통 당시인 2008년 2만1461대에서 2009년 2만6951대로 늘었고 이후꾸준히 상승해 2014년 4만4953대, 2017년 6만1652대, 2019년 7만2950대로 11년 새 3.39배 늘었다.

이 지사는 “이같은 추세라면 수익보장기간인 2038년까지 수입이 투자금의 몇 배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지사는 현행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방식은 “수익보전 조항을 악용해 국민에게 통행료 바가지를 씌우는 부도덕행위”라고 단정했다.  

일산대교, 경기도가 인수하라'지난 2월 4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김포·고양·파주 지역 경기도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의 인수를 요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일산대교, 경기도가 인수하라'지난 2월 4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김포·고양·파주 지역 경기도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경기도의 인수를 요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합리성도 도덕성도 잃어버린 모습"

경기도는 그간 간담회와 국회토론회를 거쳐 자금재조달을 거듭 요청해 왔지만, 국민연금은 10년도 더 지난 실시협약을 근거로 자금재조달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면담도 거절하며 소통 자체를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지사는 “실망스럽게도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방식은 합리성도 도덕성도 잃어버린모습”이라고 규정했다.

이 지사는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인 바,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5일 이재명 지사는 경기 김포시 일산대교 회의실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현장 간담회’에 참석, 김포·고양·파주 국회의원들과 통행료 개선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지난 5일 법률·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조직(TF)을 구성, 통행료 재조정을 위한 본격 협상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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