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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 노동 문제 ‘사회적 대화’로 해결”

이재명 “기술혁명시대, 사회적 대타협으로 공생의 길 찾아야”

  • 기자명 예수종
  • 입력 2021.05.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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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내 플랫폼 배달산업 관련 3개 노동조합 및 9개 플랫폼기업 대표들이 ‘경기도 플랫폼 노동 사회적대화 협약서’에 서명했다. 사진 경기도청 제공.
2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내 플랫폼 배달산업 관련 3개 노동조합 및 9개 플랫폼기업 대표들이 ‘경기도 플랫폼 노동 사회적대화 협약서’에 서명했다. 사진 경기도청 제공.

[시그널=예수종 기자] 경기도가 지난달 29일 지자체 최초로 지방정부·노동조합·민간기업 셋이 함께하는 상생 협의체를 만들었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플랫폼 배달산업 관련 3개 노동조합 및 9개 플랫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경기도 플랫폼 노동 사회적 대화 협약서’에 서명했다.

지방정부 첫 플랫폼 배달산업 노사정 협의체 구성
이번 협약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배달산업 확산 등으로 급변하는 플랫폼 노동환경에 대응해 긴밀하고 끊임없는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관련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이재명 지사는 “기술혁명시대를 맞아 경제·산업에 새로운 질적 변화와 구조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 노동 유형도 완전히 바뀌어 전통적 법률이 보호할 수 없는 영역도 생겼다”며 “이제는 혁신은 권장하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그 결과물이 충분히 보장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낸다면 우리는 세계 흐름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그 안에서 많은 기회가 만들어지고, 기업과 노동자들이 상생공존하고 함께 발전하는 길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정부가 나서 플랫폼 배달산업과 관련한 ‘지역형 노사정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도는 사업 콘텐츠 생산을 맡고, 노·사는 홍보와 확산을 책임지는 역할 분담을 통해 그간의 관 주도의 하향식 정책방식에서 벗어나 수평식 구조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기존 법·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분쟁 등에 대해 플랫폼 배달산업 이해관계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 배달플랫폼 운영사 및 노동조합과 ‘사회적 대화 실무회의’를 구성, ▲ 실행 가능한 사업 중심, ▲ 실제 이해관계자 중심, ▲ 폭넓고 충분한 소통을 원칙으로 4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해왔다.

29일 열린 ‘경기도 플랫폼 배달산업 종사자 사회적 대화 협약식’ 간담회 모습. 사진 경기도청 제공.
29일 열린 ‘경기도 플랫폼 배달산업 종사자 사회적 대화 협약식’ 간담회 모습. 사진 경기도청 제공.

이날 협약으로 각 기관은 공정한 배달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국토교통부 배달 서비스 표준계약서 확산, 노동자 법률 상담 지원 창구 마련, 배달 종사자 및 배달산업 현황 진단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사고 예방 협력방안(안전 가이드라인 제작 등) 마련, 산재보험 가입 확대, 관련 보험제도(이륜차 유상운송종합보험 등) 도입,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추진과 더불어 배달 서비스용 이륜차 주차가 가능한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조성 등에도 함께하기로 했다.

경기도, 노사정 역할분담 통해 실질적 노동개선 도모
아울러 배달산업의 인식 제고와 상생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배달산업의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마련, 배달플랫폼 산업 발전과 배달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부 건의 등을 함께할 것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은 플랫폼 산업 중 음식배달업에 한정된 것이나, 향후 업종별로 사회적 대화를 확대, 더 폭넓고 심도 있게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망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날 노동자 측 대표로는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강규혁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위원장, 김영수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민라이더스지회장이 참여했다.

사용자 측에서는 박해웅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영업총괄 부사장, 최규범 ㈜로지올 부대표,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 조병익 ㈜바로고 최고운영책임자, 문지영 ㈜스파이더크래프트 공동대표,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 장기환 쿠팡이츠서비스 대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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