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상가 등의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는 공시 가격이 없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시세가 높더라도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는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최창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게 부동산 공시 가격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나 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상가 등의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 가격이 없습니다.

대신 행안부가 만든 건축물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시·군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 시세와 차이가 커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경기도가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은 비주거용 부동산에는 공시 가격이 없는 탓에 과세표준이 시가와 차이가 크고 한 건물이 주거와 비주거로 사용되는 경우 혼란이 벌어진다며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박성규 /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
“제일 비싼 게 1층 상가죠. 보시면 평균 23%입니다. 제일 낮습니다.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지하로 갔더니 100이 넘어갑니다. 이것을 수원이나 성남 등 다른 지역도 해봤더니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어 부동산 가격과 세금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비주거용 부동산을 비롯한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 개편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 경기도지사
“조세나마 최소한 평등하게 아니면 한 발짝만 더 나아가서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적게, 생활필수품에는 더 낮게, 이런 방식으로 실질적 형평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는 공평과세를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경기GTV 최창순입니다.

[자막]
1.세금과 부담금 산정 지표 ‘부동산 공시가격’
2.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 없어…낮은 현실화율로 불균형 발생
3.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토론회/서울 글래드호텔(5월12일)
4.박성규 /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
5.이재명 / 경기도지사
6.영상취재 : 김현우 나인선, 영상편집 : 김정환

(기사 경기도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