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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군대 내 성폭력,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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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군대 내 성폭력, 있을 수 없는 일”
  • 최마
  • 승인 2021.06.0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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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와 해명 필요”...“군 옴부즈만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24일 도내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합동추모제에 참석해 추도사를 읽는 이재명 지사. 사진 경기도청 제공.
24일 도내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합동추모제에 참석해 추도사를 읽는 이재명 지사. 사진 경기도청 제공.

[시그널=최마 기자] 지난달 21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애도와 함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실었다.
 
이 지사는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중사가 기본적인 구제절차인 가해자와의 분리는커녕, 제대로 된 사건조사 없이 가해자와 상관들로부터 무마 협박과 회유를 당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안타까운 소식에 말문이 막힌다”고 적었다.

이 여성 부사관은 “삶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야 할 혼인 신고 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며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에 하루 사이 15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다. 

이 지사는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야 했던 유가족분들께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담”하다고 말했다. 

직업적 특수성으로 24시간 동료가 함께하는 군대의 속성상 “동료는 적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생명줄”이 되어야 한다며, 이 지사는 “그러나 소수에게,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목을 조르는 조직이라면 국가방위라는 임무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개탄스럽다”고 적었다.

이어 이 지사는 “군대 내 성폭력은 결코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군은 가해자뿐 아니라 사건 무마를 회유한 상관, 피해구제 시스템 미작동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와 해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군인 역시 한 사람의 소중한 국민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피해사례 및 처리절차 및 결과 등 군대 내 인권보호장치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며 “임기마다 국회 제출과 폐기가 반복되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군 인권보호관(군 옴부즈만)’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1일 공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충남 서산의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여군 A중사가 선임 장 모 중사로부터 억지로 저녁 자리에 불려 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

A중사는 이튿날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전출시켜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후 그는 경기도 성남의 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달 22일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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