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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군대 내 성폭력, 있을 수 없는 일”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와 해명 필요”...“군 옴부즈만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 기자명 최마
  • 입력 2021.06.0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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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도내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합동추모제에 참석해 추도사를 읽는 이재명 지사. 사진 경기도청 제공.
24일 도내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합동추모제에 참석해 추도사를 읽는 이재명 지사. 사진 경기도청 제공.

[시그널=최마 기자] 지난달 21일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애도와 함께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실었다.
 
이 지사는 “성추행 피해를 입은 공군 중사가 기본적인 구제절차인 가해자와의 분리는커녕, 제대로 된 사건조사 없이 가해자와 상관들로부터 무마 협박과 회유를 당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안타까운 소식에 말문이 막힌다”고 적었다.

이 여성 부사관은 “삶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야 할 혼인 신고 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며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에 하루 사이 15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다. 

이 지사는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야 했던 유가족분들께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담”하다고 말했다. 

직업적 특수성으로 24시간 동료가 함께하는 군대의 속성상 “동료는 적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생명줄”이 되어야 한다며, 이 지사는 “그러나 소수에게,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목을 조르는 조직이라면 국가방위라는 임무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개탄스럽다”고 적었다.

이어 이 지사는 “군대 내 성폭력은 결코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군은 가해자뿐 아니라 사건 무마를 회유한 상관, 피해구제 시스템 미작동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와 해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군인 역시 한 사람의 소중한 국민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피해사례 및 처리절차 및 결과 등 군대 내 인권보호장치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며 “임기마다 국회 제출과 폐기가 반복되며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군 인권보호관(군 옴부즈만)’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편 1일 공군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충남 서산의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여군 A중사가 선임 장 모 중사로부터 억지로 저녁 자리에 불려 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로 추행을 당했다.

A중사는 이튿날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전출시켜 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후 그는 경기도 성남의 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달 22일 부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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