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장
■ 창원성산 단일후보 고전, 20∼40대 투표율 때문인 듯
지난 4.3 보궐선거에서 504표 차이로 단일후보가 승리한 창원성산의 뒷말이 무성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후보인 여영국 후보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안팎의 우세를 나타냈다. 고(故) 노회찬 동정론도 저변에 깔려 있었다. 무난한 낙승이 예상되던 터였다.
개표함이 열리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개표 초반 단일후보는 되레 5%포인트 내외까지 뒤지는 것으로 나왔다. 개표 중반에는 10%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한국당의 승리가 불가피해보였다. 개표방송 관전을 포기하고 설핏 잠이 들었다. 그러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승패가 바뀐 것을 알게 됐다.
당초 예상과 다르게 단일후보가 가까스로 승리한 원인은 무엇일까? 정권은 효율성과 도덕성이라는 두 수레바퀴로 유지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거의 올인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 주 52시간 등을 급하게 도입하면서 경제 효율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도덕성에 큰 흠집을 남겼다.
국민들은 임기 초반에는 잘 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 때문에 문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밀어줬다. 그러나 집권 2년이 꽉 채워지고 있지만 효율성도, 도덕성도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당은 지난 2월 전당대회 이후 전열을 가다듬고 정부와 여당에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다. 황교안 대표의 축구장 선거운동,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노회찬 모욕 논란이 일었지만 최대한 결집했다. 반면 범 진보의 핵심 지지층 20∼40대의 결집은 느슨해진 것이다. 상세한 투표율 분석 자료가 나와야 알겠지만 이들의 일부가 기권하면서 504표 차이의 살얼음 승부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 민주당 3연승, 20∼40대 투표율이 갈랐다
민주당은 당장 내년 총선에 비상등이 켜졌다. 20∼40대가 투표장에 나오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보수는 결집할 테고, 젊은층은 투표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선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바탕에는 20∼40대의 높은 투표율이 자리하고 있다.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원내 1당으로 도약했다. 수도권, 충청권 등에서 완승을 거두었고 영남권에서도 10여석 이상을 수확했다. 민주당의 승리는 2012년과 비교해볼 때 20∼40대의 투표율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낮았던 20대 후반과 30대 전반의 투표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12년 총선 37.9%이던 20대 후반의 투표율은 2016년 총선에서 49.8%로 수직 상승했다. 30대 전반도 41.8%에서 48.9%로 올라갔다.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20∼40대의 높은 투표율을 빼놓고 설명하기 어렵다.
2017년 대선은 이미 승부가 끝난 상황에서 투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투표율 분석은 따로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이때도 20∼40대는 역대급 투표율을 보여줬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선거 초중반 보수 결집 움직임이 나타나자 20∼40대는 다시 투표장으로 향했다.
2020년 총선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공산이 크다. 20∼40대가 투표장을 찾아 민주당에 표를 던진다면 여권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이들이 기권한다면 보수정당이 유리해질 것이다.
이제 남은 기간은 1년 남짓이다. 문제인 정부는 효율성을 입증하고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 특히 20∼40대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기권하는 것보다 투표장에 나가는 것은 귀찮은 일이고 뭔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그 몫은 오로지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달렸다.
필자: 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