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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연재] 경기도G-SDGs:투명한 참여로 능력 있는 시민과 책임 있는 지자체를 만든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 Gyeonggi-Do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선포

  • 기자명 편집부
  • 입력 2019.05.15 10:05
  • 수정 2020.05.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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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길/고려사이버대 창의공학부 교수,산학협력단장

[편집자주] 경기도는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을 위해 2019년 1월 30일  지속가능 발전목표(G-SDGs: Gyeonggi-Do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선포했습니다. 17개 목표 68개 세부목표, 138개 지표로 이뤄졌습니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위원회는 지속가능 발전 지표 중 31개 시군 공통지표를 적용한 결과와 그 함의를 지표별로 제시했습니다. 여기 참여한 오수길 교수의 해설을 싣습니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와 시군 공통지표

경기도는 지난 1월 30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경기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G-SDGs: Gyeonggi-Do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선포했다. G-SDG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를 목표연도로 하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이에 따른 우리나라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2018년 12월 24일 국무회의 통과)에 발맞추면서도 경기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광범위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다.

G-SDGs는 (1)‘풍요로운 삶의 질을 골고루 누리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라는 비전과 함께 (2)공유와 상생을 핵심으로 한 녹색 혁신 경제로 전환 (3)포용과 배려를 통한 사회통합과 복지공동체 조성 (4)생태계 서비스 가치 증진과 기후 회복력 강화 (4)참여와 동반관계로 시민과 정부 역량 배양 등 4대 전략을 갖고 있다. 17개 G-SDGs는 68개의 세부목표와 138개 지표를 포함한다.

특히 지속 가능한 발전 지표는 경기도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고 도정 방향성을 가늠하고 조정해볼 수 있는 등대 지표라는 의미가 크다.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성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이미 2011년부터 지표를 작성, (시범) 평가해 왔다. 지속 가능한 발전 지표는 경기도 차원에서 광역단위 지속가능성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단위 공통지표를 통해 각 시군 지표별 현황과 방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시군 공통지표 진단은 대표적인 지표 목록 중에서 주로 데이터 확보 가능성을 고려한 지표들을 뽑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각 시군의 지속가능발전 노력을 확산하는 데에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6번 평화, 인권, 제도 목표: 공공기관 청렴도와 주민참여예산 비율

유엔 SDGs의 틀에서 16번 목표는 평화, 인권, 제도에 관한 것이다. 즉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증진하고,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며,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G-SDGs는 “투명하고 참여적인 거버넌스(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제반기제)를 통해 능력 있는 시민과 책임 있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16번 목표는 정부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16.1), 주민참여 및 시민역량 제고(16.2), 정보공개와 주민 알 권리 충족(16.3), 미래세대 정책참여(16.4) 등 4개 세부목표가 있다. 그리고 공공기관 청렴도, 행정서비스 만족도, 주민참여예산 비율, 민주시민 교육 예산액, 사전정보공표 등록 수, 주민 알 권리 조례 제정 건수,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실적 등 7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지표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시군 공통지표는 공공기관 청렴도와 주민참여 예산비율이다.

 

<그림 1>은 2017년 시군별 공공기관 청렴도를 나타낸다.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가 1등급을 받았고, 김포시가 5등급을 받았다.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 등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외부청렴도와 공직자 내부청렴도 사이 격차가 커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는 외부청렴도보다 내부청렴도가 낮아 도민과 행정 내부 사이 인식차가 크다. 경기도의 경우 2011년 종합청렴도는 8.73점에서 2012년 7.38점까지 낮아졌다가 2017년 7.77점으로 이전 2년 대비 상승했다.

 


 

 

 

 

 

 

 

<그림 2>는 2017년 시군별 주민참여예산 비율을 나타낸다. 2017년에 전체 예산 중 주민참여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용인시(2.7%), 성남시(2.6%), 양평군(1.7%) 등이다. 가장 낮은 곳은 양주시(0%), 연천군(0.03%), 안양시(0.05%) 등이다. 전체 주민참여예산액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재정여건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이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참여와 시민역량 제고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 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비율은 2013년 0.41%였던 것이 점차 줄어 2017년 0.01%로 감소했다.

 

 

연계 접근방법(Nexus Approach)이 필요하다

SDGs 17개 목표는 개별 목표를 제각각 병렬적인 목표로 보면 안 된다. 각 목표는 서로 연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목표가 가진 문제영역 또한 17개로 엄격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SDGs는 목표 간의 상호연계 사고와 접근방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가령 유엔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에너지 전환(7번 에너지 목표)을 고려해 옥수수를 바이오에너지로 활용하는 국가, 식량(2번 식량과 농업 목표)이 부족해 옥수수 재배를 확대해야 하는 국가, 물(6번 물 목표)이 부족해 옥수수를 재배할 수 없는 국가 등으로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와 상충 문제를 식량-에너지-물 연계 접근방법(FEW Nexus: Food-Energy-Water)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G-SDGs 역시 연계 접근방법을 통해 각 목표를 입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부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참여와 시민역량을 높인다는 16번 목표는 전체 도민에게 평생학습과 자기계발 기회를 보장하고(4.1 세부목표), 도시재생 활성화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11.4 세부목표)하는 것이 밑받침 되어야 할 수 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한 실행력을 높인다(13.2 세부목표)는 것이나 공평한 고용기회를 보장(8.2 세부목표)하는 것은 (지방)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지=유엔 SDGs)

유엔 SDGs는 2015년 9월 유엔 193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인류 보편적 가치이자 목표라 할 수 있다. 각국은 2030년까지 SDGs 달성에 노력해야 하고, 그 이행 상황을 매년 7월이면 유엔에 보고한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수립된 K-SDGs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올해 지방 차원에서의 이행체계 구축과 확산을 추진키로 했다. 지방 차원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준비된 G-SDGs의 달성을 위해 경기도는 지속 가능한 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의 목표체계를 전환해야 할 때이다.

필자 오수길: 고려사이버대 창의공학부 교수이자 산학협력단장이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학계쪽 위원으로 참여,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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