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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U-20 병역특례' 국민청원 찬성 급증…예술·체육특례제 또 부각

국방부, 예술·체육특기자 병역혜택 존폐·개선여부 조만간 결정

  • 기자명 연합뉴스
  • 입력 2019.06.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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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20세 이하(U-20) 월드컵 축구 대표팀의 결승 진출을 계기로 대표팀의 병역 미필 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예술·체육분야 병역특례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작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한국대표팀이 금메달을 땄지만, 야구 대표 일부 선수에 대한 자격 논란과 병역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예술·체육특기자 병역특례 제도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시 국민 여론과 국회의 지적에 따라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존폐를 비롯한 개선 여부 등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이들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실무적인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8월 이전까지 공청회 등을 열어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정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전했다. 지금까지 검토해온 분위기로는 폐지보다는 복무관리 강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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