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빈/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위원
[편집자주] 경기도는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해 2019년 1월 30일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 Gyeonggi-Do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선포했습니다. 17개 목표 68개 세부목표, 138개 지표로 이뤄졌습니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지표 중 31개 시군 공통지표를 적용한 결과와 그 함의를 지표별로 제시했습니다. 지난번 오수길 교수 기고에 이어 환경 분야 기고를 싣습니다.
이미지=픽사베이
대기관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관리
최근 미세먼지는 우리 일상생활과 환경문제에서 우선순위를 바꿔 놓았습니다. 일부 감기 환자나 민감군, 사업장 등에서 쓰던 마스크는 미세먼지 농도 수준과 건강 위해성 여부를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건강상품으로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국가와 자치단체에서도 미세먼지 1순위 대책으로 무료보급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수십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공기청정기가 최선 대책으로 왜곡되어 생활필수품으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교육기관이나 공공시설 등에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만 되면 온갖 수많은 대책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평상시 관리입니다. 미세먼지를 비롯해 대기관리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출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입니다. 이를 기본으로 제대로 된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실행력을 유지하고, 이행과정 전후에 대해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는 것으로 성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특히 이 모든 과정을 공개해 시민들을 설득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개선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민 신뢰를 얻는 과정이 가장 소홀히 되거나 무시되다 보니 매년 매 시기 새로운 대책만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부 정치권과 눈먼 세금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획기적인 미세먼지 대책이라며 양식 있는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도심에 초대형 집진기를 설치하자든지, 인공강우로 일시에 해소하자는 비경제적이고 비과학적인 비상식적인 대책들을 제안하거나 현혹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발표하는 대책이 더욱 불신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나 연구기관에서 수많은 결과 보고서로 다양한 배출원에 대한 기여율을 발표하며 배출원 관리에 집중적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미세먼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미세먼지 예보 모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신규로 대기 측정망을 촘촘하게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수단은 미세먼지 배출원을 관리하는 직접적인 수단도 아니고 배출량을 감축하는 수단도 아니나 객관적인 정보를 획득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그만큼 미세먼지를 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장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최근 감사원 발표에서 드러났듯이 사업장 배출가스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또한 국가 미세먼지 통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지없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배출기업들이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허위 조작하고 배출부담금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렇듯 현장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돗물 대응에서 교훈을 얻어야
미세먼지 대응은 수돗물 대응 과정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년 전 수돗물 파동을 겪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고 과거 잘못을 반복하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졌습니다. 수돗물에 여전히 수많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품질향상과 관로 개선 등을 통해 수돗물의 안전성이 입증되었고, 대체수단의 위험성과 가져올 나쁜 결과가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음용 인구는 겨우 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먹는 물은 정수기와 생수병이 점령해 버린 상황입니다. 몇 군데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공공청사나 공공장소에 시범적으로 수돗물 음용 시설을 설치해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성과는 매우 미미합니다. 이미 시민들이 정부와 공급기관의 정책 방향과 수단, 의지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가진 까닭에 어떤 처방도 치유책이 되지 못하고 있고, 불신을 부추기는 일부 집단의 집요한 영향력으로 진실마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정부와 자치단체는 이러한 교훈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업장 배출가스 관리, 석탄발전소 퇴출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체계와 수단 전환, 개발의 양과 속도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와 현장관리, 자연 공기청정기인 도시 숲과 바람길 보호, 노천소각 등 생물상 연소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지속해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이미 미세먼지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향은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은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의 수준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합니다. 국민을 믿고 함께 공기 파는 사회를 하루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필자: 장동빈/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며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위원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