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석 / 시민활동가

검찰이 대놓고 정치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그 능력과 속성상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문재인 정부의 취약점을 치고 들어가는 중이다. 목표는 수사권 조정으로 시작되는 검찰 개혁을 봉쇄하는 것. 

◆ 검찰의 정치개입, 사실상 쿠데타로 봐야

방법은 첫째 자신의 상전으로 올라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 둘째 이를 추진하는 청와대의 검찰개혁 의지를 꺾는 것, 셋째 여권이 단호하게 방어하지 못하도록 내부 혼란을 조성하는 것, 넷째 시시각각으로 야권과 언론에 정보를 흘려 정부와 후보자의 약점을 폭로하는 것 등등.

우리는 지난날 검찰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와 같은 공작정치를 통해, 선출된 권력 기관을 배후조종하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해왔으리라는 많은 심증을 가지고 있다. 검찰의 권력 독점 의지는 이념도 정파도 초월한다. 검찰은 필요하면 어떤 이념도 어떤 정파도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정보도 조작할 수 있다. 지금 검찰 수뇌부는 정확히 그 이유에서 인사권자의 의지에 반해 총력을 다해 법무부 장관 낙마에 앞장섰다. 사실상 검찰 쿠데타의 시작이고, 이대로라면 며칠 안에 청와대의 백기 항복을 얻어낼지 모른다. 

요 며칠간 검찰은 장관 보고 없이 총장 지휘 하에 조국 후보자 의혹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 수색에 들어갔고, 수사 정보를 수시로 흘리며 후보자 주변 의혹을 부풀려 왔으며, 후보자 가족의 신상 정보를 야당에 제공하고, 인사청문회 날 후보자 부인을 전격 기소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조롱했다. 그 와중에 일부 민주당 내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유감 표명이 일어나면서 여권의 대응력을 약화시켰다.

이제 청문회는 끝나고 대통령은 한달간의 고심 끝에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했다. 지난 하루를 대통령의 시간이라 할 수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그건 검찰의 시간이었다. 검찰은 계산했다. 조 후보자를 임명하면 여론을 업은 야권의 반발과 부인의 기소에 따른 동력 상실로 장관직 수행이 쉽지 않을 것이며, 조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검찰 개혁이라는 문재인 정부 최대 과제가 좌초되면서 정권 동력이 급격히 떨어져 여권의 총선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보다 다급한 상황이 있다. 검찰이 내친 김에 조 후보자의 기소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미 검찰은 조 후보자의 부인을 소환하지도 않은 채 기소하는 선례를 남겼다. 완전히 같은 방식은 아닐지라도 검찰은 조 후보자와 일가족의 비리 의혹을 여론에 흘려 기소와 맞먹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준 공수처 수준의 조직으로 제압해야

일찍이 검찰은 “대통령이 뇌물로 받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허위 기사 하나로 노무현 대통령을 여론의 웃음거리로 만들지 않았던가?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

다행히 상황을 반전시킬 여지는 있다. 검찰은 권력기관이지만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는 정부 기관이며, 최근 며칠 새 그 지휘 관계를 무시하며 자신의 일정에 따라 움직여 그 수뇌부 특히 검찰총장의 부정한 의도를 명백히 노출시켰다. 

지금 막바지에 와 있는 순간에도 검찰은 여론의 동조를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다시 법에 정한 지휘관계를 무시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다만 그 목표하는 순간이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검찰은 거대 조직이다. 자신의 임명권자에 반기를 들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검찰을 단독으로 제압할 조직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수의 정부 기관과 여권의 단합과 여론의 지지를 총체적으로 연결할 수단이 필요하다. 총리실과 교육부, 감사원, 경찰청,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이 모두 나서야 할지도 모른다. 

실은 검찰 수뇌부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그간 공수처 입법화가 무수히 시도되어 왔으나 그때마다 무산되었으며, 이번에 다시 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태가 발생했다. 

법으로 허용된 어떤 형태의 임시 기구라도 신속히 조직하여, 검찰 수뇌부의 쿠데타 시도를 봉쇄하고 민주주의를 확보하는 일이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에게 떨어진 일이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정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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