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6 17:58 (수)
시민사회·기관장·방송인, "이재명 지사 2심 판결 부당" 연일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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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기관장·방송인, "이재명 지사 2심 판결 부당" 연일 성토
  • 조용수
  • 승인 2019.09.16 14: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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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욱 "'그런 일 없다'는 재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 관한 의견진술과 동일...형사사건서 '인부'라 칭해"
■ 김용민 "누가 주심 맡든 역사 남을 부당한 최종심 못내리게 시민들 서명운동 절실"
■ 네티즌 "올해보다 나은 내년이라도 맞이하고 싶어 이재명 지지"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이사장 페이스북 캡처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 페이스북 캡처

지난 6일 있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2심 재판부(수원고법 형사2부·주심 임상기 부장판사)의 당선 무효 및 향후 5년간 피선거권 제한까지 이어지는 300만원 벌금형 판결과 관련, 민주·진보 진영 인사 및 시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민변·참여연대 소속 변호사였던 경력을 바탕으로 2심 벌금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및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을 역임했던 변호사 출신이면서 작년 3월부터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모니터단장을 맡았던 이헌욱 사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적 공방이 오가는 '지방선거후보 TV토론'에서 예·아니오라는 답변을 구체적 사실에 대한 진술이라고 봐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런 일 없습니다'란 답변은 마치 재판에서 공소사실이나 증거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진술과 동일하며 형사사건에선 이를 '인부'라 칭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이어 "이는 사실관계 진술이 아닌 의견 표현이기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해서 공소사실에 적힌 모든 사실관계를 다 부인한다는 말이 아닌 것과 같다"며 "심지어 민사사건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일응 부인하며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 하겠다고 답변한다. 이번 2심 판결 같이 논리를 전개한다면 모든 소송의 답변서 제출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사장은 또한 "'그런 일 없습니다'는 '당신의 질문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일 뿐이다. (이에 대한) 허위성 여부는 아예 따질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네티즌 박 모씨 페이스북 캡처
네티즌 박 모씨 페이스북 캡처

한편 이재명 지사 지지자 중 한 명인 박 모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자신이 왜 이 지사의 2심 판결에 분노하는지를 간명하게 표현해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샀다. 

박 씨는 이 글에서 "노동자인 현재의 자신 및 어머니와 노인일 미래의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정치인이 필요해서 이재명을 지지한다"면서 "그가 대한민국을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줄 정치인"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박 씨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은 아니더라도 올해보다 나은 내년이라도 맞이하고 싶어서 이재명을 지지하고 그의 무죄 판결을 위해 행동한다"고 밝혔다. 

관훈라이트클럽 유튜브 영상 캡처
팟캐스트 '김용민브리핑'의 '관훈라이트클럽'코너 유튜브 영상 캡처

방송인 김용민 (사)평화나무 이사장은 팟캐스트 프로그램 '김용민브리핑'의 한 코너인 '관훈라이트클럽'에서 김성수 시사평론가, 민동기 기자, 정상근 기자 등과 가진 대담을 통해 "이번 2심 판결에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파기환송 가능성이 매우 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가지 못하도록 의도한 것 아닌지 의심이 된다"는 김성수 평론가의 분석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재 대법관 13명중 3명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것으로 아는데 이들에게 이 지사 사건이 배당되지 않아야 한다. 누가 주심을 맡든 그가 역사에 남을 부당한 최종심을 내리지 못하게끔 가급적 많은 시민들이 서명운동 등을 통해 대법관에 부담을 줘야 한다"는 데에 의견 일치를 보였다. 

대담 참가자들은 또한 "재판이 가급적 늦춰져야 그동안 대법관들의 교체가 이뤄져 이 지사에게 유리해진다"면서 "그릇된 대법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로 훗날 재심이 열리게 돼, 원래의 대법 판결이 뒤집힌다면 잘못된 선고를 한 대법관에게 배상 청구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현행법의 빈틈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자신이 이 지사에게 희망을 거는 이유에 대해 "'흙수저도 아닌 무(無)수저'급이자 SKY대학 출신도 아닌 이 지사가 있기에 이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를 깨뜨리고 우리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희망을 이어갈 수 있다"며 자신의 소견을 분명히 했다. 

한편 경기 성남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 지사를 지지해온 시민운동가 김 모씨는 이 지사 지지자들의 최근 동향에 대해 "신중한 고려 없이 '평소 미운 곳'을 때리려 들면 이는 소란스러운 불나방의 날갯짓에 불과하다"면서 "대법원 파기환송 및 무죄 여론 확산과 함께 이 지사의 탁월한 도정 성과를 널리 알리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어 "법원 앞의  집회 소음보다는 이 지사 지지자들의 행동 하나 하나를 말없이 지켜보는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조용하고 꾸준한 실천이 필요하다"면서 "무모한 열정의 표출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 고립을 자초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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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중 2019-09-16 19:12:02
이재명지사의 올곧음을. 믿는다
이재명은 무죄다
경기도지사 일하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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