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환경부가 지원하는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이 중국산 제조사와 국내 수입업체로 대거 넘어가 국민 혈세 낭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강서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자별 보급 현황’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전체 시장 대비 33%인 3,887대의 중국산 전기이륜차가 국민 혈세로 수입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이륜차 1만1천대 보급을 목표로 본 예산 250억원과 추경예산 25억원을 합쳐 275억원을 편성해 구매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7년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을 펼쳐 첫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33억8천만원(780대)을 지원했고 작년엔 125억원(3,975대)으로 증액시켰으며 올해는 지난해의 2배 이상인 275억원(7,744대)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같이 적극적으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확대하자 오히려 중국산 제품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이로 인해 현지 판매가격이 100만원대인 제품을 수입하는데 230만원 가량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했다. 

국내 수입업체는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거친 중국산 제품을 국내에서 2배 이상인 400만원 근처의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폭리 구조의 혜택을 보고 있다.

즉 보조금보다 중국산 제품 가격이 더 낮아 업체 입장에선 구매비 보전은 물론이고 그 차액과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까지 마진으로 취하는 것. 

수입업체 세 곳이 올해 취한 이득만 68억8천만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운영 주체인 환경부가 이같은 사실을 올해 5월에서야 깨닫고 부랴부랴 생산원가를 고려해 보조금 지원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5개월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인 데다가, 적절한 개선책 없이 올해 추경을 통해 서울 등 일부지자체에 보조금을 추가 배정한 상황이다.

한정애 의원은 “보조금 제도의 허점으로 국민 혈세가 해외로 흘러나가고 국내 일부 수입업자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경부는 이런 상황을 인지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개선방안 없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고 질타함에 따라 혹시 모를 일부 관련업체들과의 유착 의혹이 쉽사리 거둬지지 않고 있다. 

이어 “즉각적인 시장 재조사로 보조금 단가를 조정하고 철저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