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조용수 기자) 지난 4월 국무회의 배석을 공식 건의한 바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중앙정부와 광역단체 간 총력대책 논의을 위해 제51회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과 관련한 경기도 정책과 건의사항을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이 시대에 환경을 위한 더 비싼 대가 지불에 모두 공감할 것으로 본다"며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많은 사업을 전개했으나 아직 그 효과를 체감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미세먼지 원인의 종류만큼이나 많은 대책들을 고민, 공유하고 모두 함께 노력하는 길만이 그 해결책일 것"이라는 견해를 표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경기지사가 국무회의에 첫 참석한 것은 대한민국 인구 1/4을 품은 최대 지자체로서 미세먼지 해결에 적극 앞장서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글을 맺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을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이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이날 국무회의에 특별히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도 참석했다"면서 첫 참석한 이재명 지사와 박남춘 시장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및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대응 예산 대폭 확대 등의 노력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개선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률과 연속 발생률은 지난 겨울 오히려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 제안을 수용해 만든 '계절관리제'는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강화해 고농도 발생 빈도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국무회의 규정(제8조 1항‧배석 등)엔 광역단체장 중 서울시장만 배석자로 명시돼 있으나 의장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할 수 있다고 쓰여져 있다. 

그러나 이전 손학규‧김문수‧남경필 경기지사 당시부터 건의했던, 국무회의 배석을 가능케 하는 국무회의 규정 개정 요청은 한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 지사 측도 올해 4월 국무회의 배제의 문제점 및 배석 필요성을 담은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었으나 이전까진 배석 기회가 없다가 이날 처음 성사된 것이다. 

이날 이재명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이 한 자리에 함께한 것은 지난 10월29일 경기도 수원서 열린 '새마을지도자대회' 이후 한달여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