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3 09:47 (금)
경기도, 내달 全 도민에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상태바
경기도, 내달 全 도민에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 조봉수
  • 승인 2020.03.24 1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소득, 연령 등 조건 안 따지고 일괄 지급...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로컬 경제 부양
■ 이재명 "역사적 위기를 기회로 새 시대 준비...국가 차원 기본소득 논의 단초되길 소망"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서 신원확인 후 가족分 대리 수령...도민 운집 최소화
■ 소요 재원 1조3천6백억원...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지역개발기금 등서 확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조봉수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3주 가까이 언론과 개인 SNS를 통해 범국가적 차원의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을 위한 역설을 거듭해 온 가운데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도 재난기본소득 논의 및 실행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나 이번 경기도의 경우처럼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고 전체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이 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을 기회로 반전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이자 미성년자도 납세자라는 측면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내달부터 도민 1인단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 지급한다. 지급대상자의 기준은 이달 23일 자정(24일 0시) 가준 주민등록 거주지가 경기도이면서 지급 신청일까지 이를 유지하면 된다.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말 기준 경기도민 수는 13,265,377명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민들의 운집을 최소화할 필요에 따라 1명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수령할 수 있으나 성년을 대리할 경우엔 위임장이 필요하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시한인 지역화폐로 지급돼 단기간에 전액 소비를 유도, 가계 지원 및 지역경제 부양에 초점을 맞췄다. 

필요한 재원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에 대해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라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며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 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 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억원으로 조사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