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최만섭 기자)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은 노인기초연금 지급을 구상했으나 포퓰리즘 논란에 주저하는 사이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에게 선수를 뺏겼고 박 후보는 이를 공약으로 추진해 장년·노인층의 큰 지지를 얻은 바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SNS에 전국민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8년전의 일이 데자뷰로 떠오른다며 2년후 20대 대선판에서 당시 노인기초연금을 주도했던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에 의해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에서 보수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으며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에서 박 후보 승리요인 중 하나였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당시 민주(통합)당에서도 노인기초연금을 구상했지만 표퓰리즘이라는 비난이 있었고 비난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박 후보에게 선수를 뺏겼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필요하고 좋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아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지만, 부당한 포퓰리즘 몰이에 굴복하는 것도 문제다. 필요하고 가능한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거나 포퓰리즘몰이가 두려워 할 일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어 "기본소득을 놓고 기초연금과 똑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다. 일시적 기본소득(재난지원금)의 놀라운 경제회복효과가 증명되었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2012년 대선 당시 박 후보의 경제교사였던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고, 어느새 기본소득은 이 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소비절벽으로 수요공급 균형이 무너져 경기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코로나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재정을 소비역량 확충에 집중함으로써 수요공급 균형을 회복시켜 경제선순환을 만드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며, 다음 대선의 핵심의제일 수밖에 없다"면서 "포퓰리즘 공격 때문에 망설이는 사이, 표퓰리즘 공격을 능사로 하며 포퓰리즘 공격에 내성을 가진 통합당이 대세인 기본소득을 그들의 주요 어젠다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에서 2012년 기초연금의 데자뷰가 느껴진다. 안타깝게도 2012 대선의 기초연금 공방이 똑같은 사람에 의해 그 10년후 대선의 기본소득에서 재판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염려하면서 글을 맺었다.
현재 여권에서 이 지사 만큼 기본소득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유력 정치인은 없다. 코로나19 재난 훨씬 이전부터 기본소득을 지속적으로 주창했으나 예산 문제, 포퓰리즘 논란 등에 묻혀 여야를 막론하고 유의미한 동조는 미약한 편이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경제위기가 세계를 미증유의 패닉으로 몰고가자 미국, 서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국민 보편 기본소득 정책 강화에 이은 뭉칫돈 지급이 들불 같이 번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선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를 놓고도 짧지 않은 기간 진통을 겪더니 후속 지급 방안에 대한 공론화도 더딘 실정이다.
이 지사는 5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을 둘러싼 백가쟁명이 펼쳐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주장이 기본소득을 망치고 있다. 기본소득은 기업이윤 초집중, 구조적 일자리 소멸, 소비 절벽으로 상징되는 코로나이후 4차산업혁명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이고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없이 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지사는 또한 "기본소득 개념과 달리 일부만 골라 지급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임을 모른 채 복지정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소액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이 적다. 재원 부족, 세부담 증가, 기존복지 폐지, 노동의욕 저하, 국민 반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세력은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삶에는 깊은 이해 없이 탁상에서 정략에 골몰하다보니 실현불가능한 기본소득을 마구잡이로 주장하고, 그것이 결국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를 불러 도입을 어렵게 한다. 장단기 목표를 두고 조금씩 천천히 순차적으로 하면 기본소득은 어려울 게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수년간의 경험축적으로 경제활성화 효과가 증명되면 탄소세(환경오염으로 얻는 이익에 과세), 데이터세(국민이 생산하는 데이터로 만든 이익에 과세), 국토보유세(부동산 불로소득에 과세), 로봇세(일자리를 잠식하는 인공지능로봇에 과세), 일반 직간접세 증세 등 기본소득목적세(율)를 만들어 전액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면 국민이 반대할 리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