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조봉수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선 넘은 오지랖을 점잖게 꾸짖었다. 정치권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던 신 의원은 지난 6월초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100% 지급' 제안에 대해 딴지를 거는 노이즈마케팅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인사다.
앞서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2차 재난지원금으로 거론되는 재원 8~10조원 내에서 전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 글에서 이 지사는 먼저 "정당이 상명하복 일사불란한 군대가 되어서도 안 되지만 반면 콩가루집안도 안 될 일"이라며 "보편복지가 정의에 부합한다는 소신엔 변화 없으나 당과 행정부의 일원으로서 당과 정부의 최종 결정이 불법부당하지 않다면 이를 수용하고 따를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이란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장단점과 찬반양론이 있기 마련이니 어떤 정책은 옳고 어떤 정책은 그르다고 단언할 수 없다"면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신을 피력하지만 일단 결정되면 그 정책이 잘 집행되도록 당과 정부의 일원으로서 이를 수용하고 따르겠다는 것일 뿐, 보편지원 소신에는 변함이 없으니 이를 두고 소신을 꺾었다고 곡해하며 비난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해 침소봉대격 요설로 스스로 언론인의 품격을 깎아먹는 일부 시중 매체의 입방아질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특히 이 지사는 "민주공화국의 정당과 정부에서 최종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이견들을 내부총질이나 대립불화로 보는 것이나, 조직구성원이 불법부당하지 않은 조직의 의사결정을 수용하고 따르는 것을 굴복이나 변심으로 보는 것은 모두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인 다양성과 민주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따끔한 한 마디를 덧붙였다.
이어 이 지사는 "모두가 겪는 재난에 대한 경제정책으로서의 지원은 보편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며 정의에 부합한다는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어차피 3차·4차로 계속해야 할 향후 재난지원도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믿지만,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 때문에 선별지급하겠다는 입장이 완전히 잘못됐다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 지사는 지원방식에 대해 "당정에서 2차 재난지원과 관련하여 8~10조원을 선별 지원을 검토한다고 알려졌는데, 총액은 이미 결정했으니 그 범위에서 지원방식이 어떠하든 재정건전성과 관련없음이 분명하다"고 전제하면서 "선별지원은 위기극복에 가장 중요한 연대감을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임이 여론에서 드러났다"며 핵심을 꿰뚫는 설명을 곁들였다.
그러면서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 지급으로 가계지원, 자영업 매출증대, 기업생산증가, 국민연대감 제고 효과를 유발한 후,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적폐적인 사고방식을 못 버린 기재부 관료 등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국가부채율에 대해 이 지사는 "세계최저 수준의 가계지원과 국가부채율, 세계최고수준의 가계부채율의 의미를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면서 "경제와 가계를 살리는 확장재정정책용 국채발행으로 국채비율이 높아져도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에게 이 지사는 "‘경제 망치고 국채비율 지켰다’는 평가보다 ‘국채비율 올렸지만 경제와 민생 살렸다’는 후대의 평가가 훨씬 의미 있지 않겠나"며 통찰력 있는 훈계로 이날 포스팅을 마무리했다.
반면 지난 6월 이후 언론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한 신 의원은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 지사를 저격하는 글을 올려 또 다시 소모적인 논란을 등에 업은 노이즈마케팅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지사의 '1인당 10만원씩 전국민 지급' 제안에 대해 "참 딱하네요. 재난기본소득, 철학으로 보나 정책으로 보나 납득이 안가는데... 왜 미련을 못 버리시는지... 이미 게임 끝인데... '제대로 주먹을 날리려면 때론 뒤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너무 물러나면 주먹을 날릴 수 없다'"라는 글을 올려 변변한 논리를 갖춘 반박도 아닌, 객적은 푸념조의 오지랖을 선보였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10조원(4인가구 80만원) 재난지원금을 선별된 소수에 현금 지급할지 지역화폐로 전국민에 지급할지가 신동근 의원에겐 게임이겠지만 국민은 생존의 문제"라면서 "‘게임끝’인지 시작인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지만 집권여당 최고위원으로서 국민의 팍팍한 삶과 현실에 좀더 진지해 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준열히 나무랐다.
한편 정부·여당·청와대는 6일 9조원에 달하는 2차 긴급재난금 지급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민에게 지급한 1차때와는 달리 이번엔 여행사, 숙박업체, 음식점, 노래방, PC방, 카페 등 코로나19 재난으로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업체들 위주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