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류지희 기자)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은 나날이 증가함에도 종업원 임금 인상, 신규 채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협력업체 처우 개선 등 수십년동안 강조돼온 개혁 방안에 얼마나 소극적인지가 과세자료에 의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그룹과 그 소속회사를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하는데 2020년 34개 그룹에 소속된 2284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됐다. 문제는 이들이 고용이나 투자에 소극적으로 임해, 곳간에 쌓아둔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금이 2016년 84억원에서 2019년 2427억원으로 3년만에 무려 29배나 증가했고,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납부한 대기업 수도 2016년 26곳에서 2019년 204곳으로 7.9배나 증가한 것.

미환류소득은 기업이 투자·임금·배당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현금이나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수입을 말하며, 현행법상 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게 돼 있다. 

3년 사이 대기업에 대한 미환류소득 법인세가 이토록 증가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대기업이 임금 인상, 신규 채용, 정규직 전환 등에 얼마나 소극적이었는가를 드러내고 있다. 대기업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중견기업이나 그 외 기업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급증한 것은, 불황을 감안해도 대기업이 투자보다는 현금 쌓기에만 더 열을 올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2018년 미환류소득 법인세 세율을 10%에서 20%로 높였음에도 대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에 대한 지출이 여전히 저조한 반면, 이익잉여금 쌓기에만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무역 갈등, 브렉시트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 회귀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이익을 현금으로 비축하거나 금융·부동산 등 투자에 몰두하고 있음에 따라 고용 침체가 심화되고 국가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적극적인 대책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해 홍 부총리의 전적인 동의와 함께 신산업·벤처산업에 법인소득이 투자될 수 있도록 독려·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