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조용수 기자) 해수부는 쇠붙이가 바닷물에 닿으면 부식된다는 걸 정말 몰랐을까? 깨어있는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지 않으면 별의별 해괴한 행위를 다 저지르는 곳이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이라는 말이 있다. 해수부가 규정을 무시하고 포스코로 하여금 폐기물로 만든 인공어초를 해양에 투기하도록 허용한 것이 여당 의원에 의해 적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26일 해양수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해수부가 포스코와 유착해 폐기물인 제강슬래그를 바다에 투기하는데 일조했다”며 해수부와 포스코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제강슬래그는 포스코 등 제철소에서 철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 상 일반폐기물로 지정돼 있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정 기준을 통과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강슬래그는 물과 접촉하면 화학반응으로 유해중금속이 발생돼 해양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재활용 時 도로/토목골재 등 육상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한국산업규격」, 「환경표시 인증」 등에서도 육상에 한계를 두어 재활용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제강슬래그를 사용한 인공어초가 2010년 11월 여수엑스포 인근 해안에 설치됐다. 당시 인공어초 관련 규정에 따르면, 어초 제작에 사용하는 재료는 “해양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소재”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폐기물인 제강슬래그를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폐기물인 제강슬래그를 인공어초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인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2010.12.31.)을 개정해 포스코의 해양 투기행위에 일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공어초로 사용되기 위해선 중앙어초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제강슬래그 인공어초는 2013년 5월과 7월에 2차례 ‘유해물질 정밀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이후 2014년 4월, 포스코는 지적사항을 보완해 인공어초 사용을 승인받았는데, 보고서상 문제점이 발견됐다.
승인 받을 당시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해수와 해조류 채집이 2012년 1월, 5월에 수행된 것으로서, 위원회의 지적을 받은 2013년 이후의 분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 의원은 해수부 장관에게 “지적은 2013년도에 받아놓고, 보완보고서는 2012년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 타당한가”라며 질타했다.
또한 “당시 유해물질 조사는 인근 해수와 해조류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라 지적하며, “연 평균 3,500개가 파손되는 인공어초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조사로, ‘인공어초가 파손될 때 제강슬래그의 유해중금속들이 용출되지 않는다’고 장관은 자신하는가”라고 질책하며 조사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 윤 의원은 “제강슬래그를 해양구조물용으로 활용하기엔 부적합하다"면서 관련 연구를 인용하며 제강슬래그를 해양에 투기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관련 논문에 따르면, ‘시험조건 및 분석방법에 따라 중금속이 검출될 수 있으므로 제강슬래그를 활용할 경우에는 장기적인 환경특성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제강슬래그를 해양구조물용 중량골재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 제강슬래그의 해양사용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갑 의원은 이와 대조적인 긍정적인 연구결과도 공개하며, 해당 연구들은 “포스코가 100% 출연한 포상산업과학연구원의 연구결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차원에서 제강슬래그를 해양부문에 사용할 때 “유해물질, 환경오염 문제가 없다”는 공식 환경평가가 없고, 사용여부에 대해서도 환경부와 해수부가 서로 책임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제강슬래그를 해양부문에 사용함에 있어 단정적으로 ‘사용가능하다’, ‘환경문제가 없다’ 등 밝혀진 것이 없다”고 지적하며, “현재 추진 중인 제강슬래그 인공어초를 즉각 중단하고, 부처 차원에서 장기간 정밀 검증을 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문성혁 장관은 “제강슬래그는 폐기물이 맞다. 윤재갑 의원이 지적하신 제강슬래그의 환경문제에 대해 공정한 기관을 통해 정밀 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