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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투기, '사회주택'으로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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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투기, '사회주택'으로 정면돌파"
  • 전재형
  • 승인 2020.11.06 17: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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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주택도시공사 초장기·고품질 중산층用 임대주택...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못 얻어야"
■ "초고율과세, 매매허가제, 초장기·고품질 임대주택 등으로 수요·공급 불균형 바로 잡아"
■ "좁은 국토·많은 인구는 핑계...싱가포르에 부동산투기·주택문제 있다는 소리 못 들었다"
■ "부동산 투기로 대다수 국민 고통·좌절, 젊은이들 결혼·출산 포기"...근본 대책 외면하는 관료층 질타
■ "고위공직자, 부동산·주택 대량 보유해 정책 불신 자초...부동산 가격 상승 확신시키는 신호"
■ "사회주택用 공공택지 초저가로 임대해 협동조합이 건물 지어 공동체 거주 방식의 사회주택 시범사업에 기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수원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제공

(경기=전재형 기자) 현재 우리나라 주택보급율은 100%를 넘나든다. 그럼에도 전세·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 국민이 과반 이상인 이유는 주택을 수십, 수백 채씩 갖고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고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을 올려도 제대로된 처벌이나 규제·과세를 받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부동산 시장 시스템에 기인한다. 

'기본주택' 개념을 주창하면서 기득권과 기재부·국토부의 온갖 냉대와 훼방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근원적 해법인 초장기·고품질 임대주택을 줄기차게 제시해온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수원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 개회식에서 이를 다시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사람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의식주 조건들을 독점해 타인의 생존을 담보로 초과이익을 누리던 조선시대의 매점매석 행위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라는 형태로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을 고통속에서 좌절하게 만들고 젊은이들이 결혼·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심각한 원인"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좁은 국토와 많은 인구 탓을 하지만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를 보면 부동산 투기나 주택 문제로 고민한다는 얘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많은 선택과 해결책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결국 용기와 결단의 문제"라고 정의하면서 "K-방역 성공의 핵심 요인은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다. 내가 불편하고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로 용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오르내리고 있으므로 적절한 공급과 규제가 있으면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원하는 수준의 집에 살 수 있다. 실제 주거용인 주택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보호하되 돈벌이를 위한 주택 수요 및 과도한 불안감으로 인해 매수하는 소위 공포매수 같은 요인들을 최소화하면 된다"면서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이 살 수 있을 만큼 고품질로 좋은 입지에 공급하면 굳이 비싼 집 사지 않고도 임대주택에서 편안하게 오래 살 수 있다"며 모범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투기를 위한) 비수요 주택에 대해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만큼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금융혜택을 박탈하며, 필요하면 경기도가 최근에 한 것처럼 특정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해서라도 억제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6일 수원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 모습 / 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준비하는 것처럼 초장기 임대주택, 고품질 중산층용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국민들께서 '이제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시대가 정말로 오는구나'라는 확신을 주게 되면 (초고율 과세 등의 규제를 통해) 아무 경제적 이득도 없는 비주거용 주택을 구입하거나 수요가 없는 부동산 투기용 매입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해 "문제는 용기다. 언제나 정책을 만들 때 99%는 완벽한데 1%, 또는 0.5%의 빈틈이 생겨 거기로 부동산 투기 압력이 밀려온다"면서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또는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기에 정부 정책을 불신한다. 이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신호가 된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 정책에 반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정책 결정권자가 많은 부동산을 보유해 시장에 확실한 상승신호를 주고 있는데다 규제까지 가해져 더욱 투기효과가 커진다. 규제 연발로 건들면 자꾸 자극이 돼 더 오르기만 한다"고 분석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기득권자들의 저항을 감수하고 원리원칙대로 강력한 규제책을 고수하면 정상적인 시장경제로 되돌아가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적정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주최로 6일 수원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주택 컨퍼런스 모습 / 경기도 제공

그러면서 "우리나라와는 달리 많은 국가에서 부동산·주택문제 해결방법의 하나로 사회주택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는 공공 영역의 실질적 참여가 없었는데 이번에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사회주택이 가능한 공공택지를 아주 싼 가격으로 임대하고, 협동조합이 거기에 건물을 지어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거주하는 방식의 사회주택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주택에 대해 거주가 아닌 거래하는 곳이라는 (잘못된) 개념이 머리에 꽉 차 있지만, 앞으로 집을 사지 않고도 편하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이러한 사회주택도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날 이 지사의 발언이 지향하는 바를 달리 말한다면 모두가, 특히 정책 당국자들이 이 나라의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고 정상적인 주택시장 환경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려는 용기와 결단이 없이 기득권·자산가 계층의 눈치만 보고 있기에, 이들 복지부동에 찌든 관료 조직을 강하게 추동하며 압박하고 있는 자신의 정책 방향에 더 많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동참하고 흔들리지 말길 기대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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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처럼 2020-11-06 19:48:01
이재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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