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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2인 "기재부, 지리산 산악열차 강행 극력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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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2인 "기재부, 지리산 산악열차 강행 극력 반대" 성명
  • 전재형
  • 승인 2020.11.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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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업 근거 없이 한걸음모델 우선과제 선정...이미 추진방향 정해놓고 갈등조정기구 통해 강행 아닌가" 의혹 제기
■ "'무분별한 환경파괴 대한 자연의 역습' 코로나 시대에 100년도 더 된 낡은 토건사업은 시대착오" 비난
■ "기재부,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한걸음모델 시범사업 선정 순간부터 정책 혼선, 예산낭비, 환경파괴, 지역갈등만 초래...소모적 논쟁 당장 멈춰라"
■ "'이명박·박근혜 정부사업 표지갈이’, ‘산으로 간 4대강사업’ 등 조롱거리...한걸음모델에서 즉각 제외시켜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전재형 기자) 유럽 등에선 환경파괴를 이유로 대규모 산악개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산악열차의 신규 건설도 중단된지 1백년도 넘은 21세기에 뜬금없이 산악열차를 '한걸음모델'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강행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쇠고집에 국회의원 12인과 시민단체 등이 제동을 걸었다. 

한걸음모델은 Post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신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라는 취지를 갖고 작년말 주창됐으며, 이 명칭에는 '각 이해관계자가 작은 한 걸음씩 물러날 때 우리 사회가 큰 한 걸음 전진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이 모델은 신사업 출연 時 경제적 타격을 받는 이해관계자와의 대립을 수렴하는 절차부터 시작해 전문가·정부·이해관계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아이디어를 제시해 실현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는 방식인 '해커톤 토의'나 국민참여 방식을 통해 갈등 요소를 규정한 후 성격에 따라 기업·소비자·정부가 일정액을 출연하는 '상생혁신기금'(가칭) 조성, 이익공유 협약 체결, 규제 샌드박스 활용, 협동조합 결성 등 협의 수단을 활용하게 된다.

우원식·고용진·기동민·김경협·박홍근·용혜인·장혜영·홍익표 의원 등 국회 기재위 소속 9명과 환노위 소속 강은미·양이원영·윤미향 의원 등 3명을 비롯해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및 한국환경회의가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한걸음모델’에서 하동알프스 프로젝트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한걸음모델의 우선 적용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는 다시 원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한걸음모델의 우선 적용과제로 선정할 때부터 신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 민원성 사업이라는 것이 분명했다. 무분별한 환경파괴에 대한 자연의 역습이라는 코로나 시대에 100년도 더 지난 낡은 토건사업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일이다.
 
산림관광이 신사업이라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한걸음모델 우선과제로 선정한 것은 이미 추진방향을 정해놓고 갈등조정기구를 통해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기재부가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한걸음모델의 시범사업으로 선정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책 혼선과 예산낭비, 환경파괴와 지역갈등만을 초래하고 있어, 이 같은 소모적 논쟁을 당장 멈춰야 한다.
 
1. 한걸음모델 의제 선정의 문제점
 
Post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신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 매커니즘’이라는 한걸음모델의 취지와 산악철도와 케이블카 등을 건설하는 산림관광 사업은 부합하지 않는다. 대규모로 산림을 파헤치고 반달가슴곰을 쫓아내는 낡은 토건사업을 ‘신사업’이라며 한걸음모델의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기재부가 아직도 60~70년대 개발논리에 젖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며, 이것은 4차산업혁명, 그린뉴딜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배치된다.
 
하동알프스 프로젝트가 모범 사례로 삼는 스위스 융프라우 산악열차는 1898년 건설된 것으로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환경파괴를 이유로 대규모 산악개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산악열차의 신규 건설도 중단된 지 오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사업의 ‘표지갈이’,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는 조롱거리가 된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한걸음모델에서 즉각 제외시켜야 한다.
 
2. 한걸음모델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기재부가 주도하는 한걸음모델은 심각한 지역갈등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사회적 타협을 통한 상생을 지향한다는 한걸음모델의 상생조정기구 회의가 진행될수록 지역사회는 분열과 대립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금 하동군은 산악열차 건설을 둘러싸고 민-민 갈등과 민-관 갈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고, 환경부가 복원한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를 기재부가 나서서 산악열차 건설로 파괴하는 정책충돌까지 벌어지고 있다.
 
3. 기획재정부가 사업을 강행하는 것의 문제점
 
하동군은 최근 상생조정을 통한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현행법 하에서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지목을 변경하는 행정절차만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규제혁신을 통한 성장’이라는 한걸음모델의 근본정신조차 내던져버리고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정책을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상생도, 혁신도 없이 산악열차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한걸음모델의 무용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와 코로나로 온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대규모 산악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예견된다. 기재부는 상생도 규제혁신도 사라진 상생논의기구 논의를 멈추고, 한걸음모델에서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즉각 제외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0년 11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고용진·기동민·김경협·박홍근·우원식·용혜인·장혜영·홍익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강은미·양이원영·윤미향)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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